1차 INDC(자발적 감축목표)제출 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감축목표 37%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중이다. 작년만 해도 기후이슈가 올해 에너지정책의 블랙홀로 작동할거라 기대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 5월경 나오리라 예상했던 정부의 결론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연말에는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누군가는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수개소리도 한다. 만약 자연수요 저감, 7차 수급에서의 믹스변경, 석탄발전조기퇴출 그리고 신재생확대 의지 등으로 전환부문의 책임이 완료될 수 있다면 복잡한 논쟁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20%대의 전환부문 감축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산업부문의 12%이하 조치로 다른 부문(전환, 수송, 건물 등)이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11.3%의 국제배출권 구입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만약 수송과 건물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운다면 그 행동의 주체가 일반 소비자가 된다. 그럴 경우 소비자를 희생삼아 대기업, 전력사 등 대형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정치적 비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게다가 각 사에게 직접적인 규제인 내년 2차 ETS 할당은 로드맵과 연동되어 있다. 산업계에 대한 12%이하의 우대조치로 1차 할당 때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할당논리도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렸다. 한 마디로 답답하다. 비록 부문간 책임할당의 형평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복잡한 논쟁이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정책은 결정될 것이다. 이제 기후정책은 막연한 예상과 당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의 규제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전력분야는 기후대응의 핵심적 위치에 있고 정책에 의해 행동이 규정되는 구조이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환부문의 총 저감책임량이 정해졌을 경우 전력계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새로운 세부적인 책임할당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아마도 할당은 결국 현재의 경제성만을 기반으로 하는 CBP시장의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한전, 한수원, 5개 젠코들, 수십개의 민간발전사업자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어떤 방식으로 저감책임을 할당할 것인지에 따라 각 사의 매출과 수익이 변동되는 것이다.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전력계의 입장이다. 각 사별로 부서별로도 다 입장이 상이하다. 신재생이냐 신기술이냐 배출권이냐 혹은 연료전환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각사의 경영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선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사의 선택은 결국 전기요금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독점판매사인 한전도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각 사간의 이해 상충도 불가피하지만 국익과 전력계 전체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여전히 전력계에게 남는 과제인 것이다. 전환부문의 기후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소비자의 동의 역시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우리 전력계는 공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력계내의 균형과 국민경제와의 균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전력계 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열하고 정교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냥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능사일 수 없다. 각 사와 전력계와 소비자의 공동의 이익을 찾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