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은 현실적인 생존의 원칙이다
도덕성은 현실적인 생존의 원칙이다
  • 김창섭
  • 승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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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2017년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우리 전력업계에는 중요한 해이다. 정권이 바뀌는 해이면서 동시에 8차전력수급계획과 3차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전력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7차 전력수급기본계에서 상당한 저탄소 믹스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기후규제의 구체화, 원전안전에 대한 새로운 논쟁 그리고 전력망의 이슈 등을 통하여 적정한 믹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논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비용지불 논의 없는 적정 믹스논의는 허위이므로 금번 계획수립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장기적인 믹스의 방향이 정해져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스의 퇴출이 계속될 수 있다. 현행 CBP시장을 급격히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용량요금 인상을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행한 바 있다.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가동률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예전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던 시절에 보여준 고수익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던 모습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같은 기준에서 흑자는 당연하고 적자는 억울하다는 것은 수용되기 어렵다. 역시 공짜점심은 없는 듯하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믹스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선택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려는 책임성 있는 의지가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 계획경제이건 시장경제이건 역시 그 근저에는 도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도덕성을 한편 상도의라고도 부르고 한편 공리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지향하였던 단순 경제급전에서 환경, 형평성과 안전 등을 고민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급전으로 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계산과정뿐 아니라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가치논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불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그 접근법이 무엇이건 기저에는 이러한 공짜점심이 없다는 도덕성에 근거한 논의와 선택이 요구된다. 아니면 누군가가 또 다시 억울한 희생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희생자가 우리 업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 모순을 업계의 부채비율 증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 역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적합한 믹스를 정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것 역시 도덕적인 판단이다.
이제 발전사업자도 판배사업자도 소비자도 산업계도 자신들의 주장이 도덕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흔히 말하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손해를 봐야하는 약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부의 또 하나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들이 대접받는 투명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상대에게도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업계가 생존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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