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이하 김창섭) 기후규제와 공급과잉이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상반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막연하게 생각됐던 기후규제가 숫자화돼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력공급과잉이 계속된다면어떤 식으로든 에너지정책은 변화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이하 이창호)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밀하게 감축 이행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진제도 개선에 이어 전기요금체계의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선행적으로 누진제 손질이 이뤄졌지만 결국 전체 전기요금 체계도 변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하 이상훈)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달라진 상황에서 안정적 틀을 중시한 전력산업은 큰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전력산업이지만 이제 변화의 압력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훈 특히 공개적 방식으로 복수의 기관이 수요전망을 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요전망은 정부 또는 한 곳의 연구기관이 폐쇄적으로 내놨지만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서 모두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목표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죠. 수요전망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기관이 여러 수요전망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복수의 안을 내놓고 있죠.
김창섭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 논의 체계가 예전처럼 단일화될 수 없을 것이란 점에는 동의합니다. 과거엔 대표성을 위임받아 정부든, 전문가집단이든, 민간이 하든 단일한
조직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절차 속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피곤한 부분도 있겠지만 절차적으로 우선 변화가 있어야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호 절차적 문제는 제도로 봐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혼자하는 프로세스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 정도일텐데 다른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고 해도 결국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곳은 산업부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움직이는 구조는 이미 6차 계획부터 문제를 발생시켰죠. 신규설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모두 반영해줬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7차 때 설비를 특정하지 않고 인허가는 전기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프로세스를 보완했지만 공급에 집중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바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창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프로세스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프로세스에 천착하는 이유는 수급계획의 기본 목표가 안정적 전력공급이었기 때문이에요. 피크 전력수요가 얼마고, 설비 건설은 얼마를 해야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당연히 에너지와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 프레임이 모두 깨졌죠. 충분한 설비를 짓기 위한 적정값을 정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됐어요. 수요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설비는 남는 상태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원믹스보다는 에너지믹스를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수급계획 짜는 나라도 없어요. 모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틀을 보지 전력만 한정해서 보지 않습니다.
이상훈 신규 원전과 관련 논의가 분명히 이뤄질 겁니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회는 물론 부산경남지역도 당연히신고리 5, 6호기 건설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진 공포에 원전 사고 주제로 한 영화까지 원전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계획된 원전 신규건설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내용이 처음으로 제동이 걸리는 건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슈에 걸려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에요. 일각에서는 건설이 시작된 발전소도 공정이 미미하면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김창섭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려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전력수급 안정도 시키고 산업도 유지해야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무산된다면 시장 규칙을 반드시 고쳐야해요. 그래야 가스 발전을 통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거든요. 하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스발전을 퇴출시킬 수도 있어요.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지금 시스템에서 원전 퇴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한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시장에서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전력수급의 근간 자체가 흔들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창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순 있겠지만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기는 어려울거에요. 전례도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계획을 뒤집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봐요. 계획은 계획대로 놔두고 다른 요인에 따라 진행을 늦추든지, 의도적으로 계획 이행을 안하는 방향이 되겠죠. 지금 가스발전 상황처럼 자동폐지, 탈락되는 것처럼 말이죠. 당장 수요가 늘지 않으면 석탄화력이나 원전은 늘어날 일이 없을 것이고, 석탄화력도 점점 퇴출되는 추세죠. 계획대로 안된 설비와 조기폐지한 물량이 빠지며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정 설비를 이제 와서 빼라 넣어라 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이상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에요.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볼 수 없죠. 8차 계획에선 과거보다 훨씬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는 설비를 제외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선 너무 쉽게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력산업 관련 문제가 사회적, 환경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됐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거침없이 이야기 하죠.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흐름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김창섭 이번에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놓고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 전력분야 주요 이슈 중에 원만하게 처리된건 누진제 완화가 유일해요. 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거죠. 친환경 등 좋은 요소들을 다 수용하고 요금도 깎아주는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한전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은요? 부채비율 높여서라도 계속 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창호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해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생산적 논의는 불가능해요. 토론은 많고 시간을 오래걸리지만 수급계획 개선이나 공통된 합의 도출이 안되는거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니까.
김창섭 포퓰리즘이 위험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에너지신산업처럼 일방적인 고지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공론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차수급계획이든 에기본이든 옵션을 소개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방식이죠. 정치권은 눈치를 보고, 정부는 별 신경을 안쓰더라도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 현명한 국민이 이런 모든 문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훈 민관 거버넌스로 독립기구 만들고 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이창호 그렇게 되면 정치권이나 산업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죠. 에너지 관련 일만 전담하면 전문성도 높아질거구요.
김창섭 정부 안에 정책기구와 규제기구가 함께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민관 거버넌스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관료조직과 에너지업계가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건 제쳐두고라도, 목표 달성은 가능할까요?
김창섭 기후 로드맵 전체적으로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불명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건 둘째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뭔가를 하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규율하고 감축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해요.
이창호 대체로 전환부분 감축량이 많죠. 석탄화력은 이미 충분히 증가했습니다. 건설되지 않은 설비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 믹스를 바꾸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불가능해요. 목표를 채우려면 석탄 이용률을 규제해야죠. 석탄을 못 돌려서 부족한 부분은 가스가 충당하도록 하구요.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쿼터를 주거나 절차적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죠. 추상적이긴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급전 관련 법안이 나왔죠. 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전환부분에서 절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전환부문 배출량이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석탄화력을 많이 건설한 곳도 없어요. 배출량이 2030년까지 늘어나는데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창섭 산업, 건물, 수송은 별로 줄일 여지도 없습니다. 전환부문 규제량이 얼마인지, 2030년 배출허용량이 얼마인지 빨리 유권해석이 나와야 해요. 로드맵을 발표해놓고 정한 수치를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답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상훈 BAU는 발표한 순간 고정되니까 절대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전부문 배출량이 약간 부풀려져 있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탄화력이 많이 들어와버렸죠. 올해만 7GW 규모가 추가됐어요.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최고치를 찍은거죠. 사실 이 정도 추가가 안됐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달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석탄이용률제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요금에 전가돼야 해요.
에너지신산업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던데요.
이상훈 에너지신산업은 사업 위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 산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에 일부 돈 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산업분류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인거죠. 감축 로드맵에 에너지신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더라구요.
김창섭 가만보면 ESS나 DR시장은 석탄가동률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피크를 깎아서 비싼 LNG발전 대신 석탄화력 운영하겠다는거잖아요. 고탄소 전력정책이 되는거죠.
이창호 에너지신산업의 목표는 에너지 비즈니스 창출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산업 만들고, 전원계획에 중립적 영향을 주면 됩니다. 그 때 국민들도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거구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홍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던데 이건 사실 모순된거죠.
이상훈 에너지신산업이 다 분절적이에요. 각각 산업영역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끌어모아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만 하는 식이에요. 매출전망이 안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신산업 정의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정의 없이 그냥 8개 산업으로 돌아가는 식이죠. 서로 공통점은 별로 없고, 에너지와 관련해 돈벌이되는것들을 모아둔 정도에요. 사업 모델 만들어서 해외에 모델을 파는데만 혈안이 돼 있구요. 신재생에너지 비중만해도 그래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점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건데 발전용 ESS 같은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하는 것은 비즈니스 자체도 성립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각광받는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창호 저는 에너지신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관련 산업 촉진제 역할을 하는거라면 괜찮다고 봐요. 각각 산업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순 없죠. 미래방향이 수요자원, 분산전원이 필요한거니까 정부가 육성하는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당장 비즈니스 가치가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 촉매가 돼 주는거죠. 물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되겠죠. 착수비용은 정부가 지불하되 잘되는 산업을 선택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일자리나 수익도 늘지 않을까요. 지원정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까 성과가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 점검도 하고 사후적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효과도 분석하면 퍼포먼스도 나오겠죠.
김창섭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전력시스템에 도움 안되는 요소들을 가져온 것도 많거든요. 산업적으로 유망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겁니다.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 정책만, 이 신산업만 하면 에너지 분야도 살고 산업도 잘된다고 말한게 잘못이죠.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얘기를 해보죠. 신기후체제는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재돼 있습니다. 공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훈 먼저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치권은 쉽게 이야기하죠. 비용부담 없게 하겠다고. 이건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김창섭 에너지산업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부담 줄이겠다고 공기업 부채비율은 계속 높아지겠죠. 국가적으로는 손해겠지만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고려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호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뒤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서서히 흡수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전의 흑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해 기금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죠. 그렇게 선진요금체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요금 수준, 체계, 절차, 관리 등을 모두 손질해야 해요. 인상요인이 있는데 못 올리게 하고, 하락요인도 없는데 요금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죠. 절차만 일단 잘 짜두면 연료비연동제 같은 것도필요 없습니다.
이상훈 전기요금이 좀 변화가 있어야죠.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정부가 공공요금이라고 너무 틀어쥐고 있으니까 더 문제입니다.
김창섭 전기요금을 누가 정하는지 결정하려고 20년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비자한테 정보를 주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하고 있죠. 공급자는 원가 공개 안하고, 소비자는 비싸다고만 하고 말이죠. 서로 둘러앉아 투명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전기위원회 등에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하는 방식도있구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든지, 보이는 손으로 할거면모여서 합의하든지, 외국처럼 확실한 전문가가 앉아서 냉정하게 계산하든지 해야 합니다. TF 만들고 당에서 요금결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치인이 전기요금 결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김창섭 기후 로드맵 전체적으로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불명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건 둘째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뭔가를 하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규율하고 감축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해요.
이창호 대체로 전환부분 감축량이 많죠. 석탄화력은 이미 충분히 증가했습니다. 건설되지 않은 설비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 믹스를 바꾸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불가능해요. 목표를 채우려면 석탄 이용률을 규제해야죠. 석탄을 못 돌려서 부족한 부분은 가스가 충당하도록 하구요.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쿼터를 주거나 절차적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죠. 추상적이긴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급전 관련 법안이 나왔죠. 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전환부분에서 절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전환부문 배출량이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석탄화력을 많이 건설한 곳도 없어요. 배출량이 2030년까지 늘어나는데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창섭 산업, 건물, 수송은 별로 줄일 여지도 없습니다. 전환부문 규제량이 얼마인지, 2030년 배출허용량이 얼마인지 빨리 유권해석이 나와야 해요. 로드맵을 발표해놓고 정한 수치를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답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상훈 BAU는 발표한 순간 고정되니까 절대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전부문 배출량이 약간 부풀려져 있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탄화력이 많이 들어와버렸죠. 올해만 7GW 규모가 추가됐어요.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최고치를 찍은거죠. 사실 이 정도 추가가 안됐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달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석탄이용률제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요금에 전가돼야 해요.
에너지신산업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던데요.
이상훈 에너지신산업은 사업 위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 산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에 일부 돈 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산업분류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인거죠. 감축 로드맵에 에너지신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더라구요.
김창섭 가만보면 ESS나 DR시장은 석탄가동률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피크를 깎아서 비싼 LNG발전 대신 석탄화력 운영하겠다는거잖아요. 고탄소 전력정책이 되는거죠.
이창호 에너지신산업의 목표는 에너지 비즈니스 창출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산업 만들고, 전원계획에 중립적 영향을 주면 됩니다. 그 때 국민들도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거구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홍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던데 이건 사실 모순된거죠.
이상훈 에너지신산업이 다 분절적이에요. 각각 산업영역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끌어모아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만 하는 식이에요. 매출전망이 안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신산업 정의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정의 없이 그냥 8개 산업으로 돌아가는 식이죠. 서로 공통점은 별로 없고, 에너지와 관련해 돈벌이되는것들을 모아둔 정도에요. 사업 모델 만들어서 해외에 모델을 파는데만 혈안이 돼 있구요. 신재생에너지 비중만해도 그래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점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건데 발전용 ESS 같은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하는 것은 비즈니스 자체도 성립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각광받는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창호 저는 에너지신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관련 산업 촉진제 역할을 하는거라면 괜찮다고 봐요. 각각 산업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순 없죠. 미래방향이 수요자원, 분산전원이 필요한거니까 정부가 육성하는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당장 비즈니스 가치가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 촉매가 돼 주는거죠. 물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되겠죠. 착수비용은 정부가 지불하되 잘되는 산업을 선택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일자리나 수익도 늘지 않을까요. 지원정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까 성과가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 점검도 하고 사후적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효과도 분석하면 퍼포먼스도 나오겠죠.
김창섭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전력시스템에 도움 안되는 요소들을 가져온 것도 많거든요. 산업적으로 유망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겁니다.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 정책만, 이 신산업만 하면 에너지 분야도 살고 산업도 잘된다고 말한게 잘못이죠.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얘기를 해보죠. 신기후체제는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재돼 있습니다. 공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훈 먼저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치권은 쉽게 이야기하죠. 비용부담 없게 하겠다고. 이건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김창섭 에너지산업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부담 줄이겠다고 공기업 부채비율은 계속 높아지겠죠. 국가적으로는 손해겠지만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고려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호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뒤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서서히 흡수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전의 흑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해 기금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죠. 그렇게 선진요금체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요금 수준, 체계, 절차, 관리 등을 모두 손질해야 해요. 인상요인이 있는데 못 올리게 하고, 하락요인도 없는데 요금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죠. 절차만 일단 잘 짜두면 연료비연동제 같은 것도필요 없습니다.
이상훈 전기요금이 좀 변화가 있어야죠.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정부가 공공요금이라고 너무 틀어쥐고 있으니까 더 문제입니다.
김창섭 전기요금을 누가 정하는지 결정하려고 20년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비자한테 정보를 주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하고 있죠. 공급자는 원가 공개 안하고, 소비자는 비싸다고만 하고 말이죠. 서로 둘러앉아 투명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전기위원회 등에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하는 방식도있구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든지, 보이는 손으로 할거면모여서 합의하든지, 외국처럼 확실한 전문가가 앉아서 냉정하게 계산하든지 해야 합니다. TF 만들고 당에서 요금결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치인이 전기요금 결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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