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COP21)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틀은 모두 마련됐다. 현재에 있어 쟁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기술적인 것들, 즉 우리가 목표를 냈는데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이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집적해서 내고 검증할 것인지 등 매우 기술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이나 산업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파리협정 발효와 관련해 산업계, 특히 전력산업계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1. 파리협정의 특징

파리협정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만의 의무로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파리협정으로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개도국, 특히 중국이나 인도를 합류시키게 된 배경은 교토의정서의 경우 전체적으로 5%를 줄이겠다는 모토아래 각 국가별로 ‘Top-Down’식으로 의무량을 나눴는데, 이러한 강제적인 방식이 실효성이 없고,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강제적 방식이 아닌 ‘Bottom-Up’방식, 즉 각국이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게 한 뒤에, 일정 기간(5년) 뒤 다시 리뷰한 뒤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2. COP22 개요 및 평가

파리협정에서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세부협상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에서부터 그러한 작업들을 시행했다고 보면 된다. COP22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APA(파리협정 임시작업반 회의)의 향후 논의 진행방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적응보고, 투명성,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행준수, 탄소시장, 기술프로임워크, 적응기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합의가 진행됐다. COP22의 경우 돌발변수가 있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인데, 이에 대한 우려가 COP22 현장에서도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케리 미 국무장관 등은 파리협정이 비가역적(irreversible)임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1,000억불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 2020년 이전 기후행동 강화 등의 의지를 담은 마라케시 행동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최종 채택을 목표로 주요 이슈별로 국가제안서 제출, 라운드테이블 및 워크숍 개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기반을 공고화했다는 점도 COP22의 성과라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본적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3. 온도목표와 국제적 노력 간의 차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과학적 예측에 따르면 2100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은 2,900GtCO2이다. 그런데 이미 배출된 양이 1,900GtCO2으로 2100년까지 남은 양은 1000GtCO2에 불과하다. 연간 온실가스가 40~50GtCO2 정도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30년 정도면 초과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0% 이상,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UNE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라면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3.6℃ 상승하게 된다. 파리협정에서 내놓은 NDC(2030년 기준)를 전제로 분석시에는 조건부, 비조건부 NDC까지 모두 이행하더라도 3℃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즉, 각국들이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출을 억제하는 강화책을 내놓아야 한다.

3. 국내 전환부분 목표와 전망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6월 2030년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담은 NDC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제시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섹터별 감축 목표를 담은 ‘2030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적으로 전환부분의 경우 BAU(3.33억톤) 기준 0.645억톤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환부분에서 2030년에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은 2.69억톤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발전부분이 2.5억톤 정도 배출한 점을 감안하면, 2030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매년 1.5% 정도 발전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전이나 화력발전의 기술발전을 통해 그 감축량은 충분히 실행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발전부분에서 이를 목표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발전부분의 경우 신산업 등을 통해 이 목표를 넘어서서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전부분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들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타 선진국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