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6일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20년까지 10초 이내) 및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20년) 및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의 내진성능을 장기적으로 0.6g(규모 7.5)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규모 7.5 지진에도 견디는 기술개발 추진
산업부는 원전·방폐장 시설의 내진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합동으로 단층·조사 연구 및 경주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해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내진성능과 관련해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핵심설비는 2018년 4월까지 0.3g(규모 7.0) 수준으로 보강을 완료하고, 건설예정인 원전 핵심설비는 0.5g(규모 7.4)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0.6g(규모 7.5)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설비는 원자로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재압력 제어,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제어, 잔열 제거 등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유지하는 설비(계측기, 펌프, 배관 등)를 말한다. 아울러 내진설계값 단위인 최대지반가속도(g)는 원전 건물에 미치는 실제 지진의 힘을 의미하는데, 진앙에서 발생한 규모가 아니라 원전부지에서 감지되는 지진력으로 통상 0.1g이면 지진 규모 6.0 안팎이다.
방폐장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주요 설비 내진성능을 0.2g에서 0.3g로 상향한다. 비상대응과 관련, 산업부는 원전부지 내 면진(免震, anti-seismic) 기능의 복합재난대응센터를 건설하고, 재난상황 간접체험 및 비상대피 안내 등 원전 종합안전체험관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월성원전에 대해 IAEA를 통한 원전 안전성 점검도 올 5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에너지시설, 중요도 따라 보강 추진
기타 에너지시설도 중요도에 따라 핵심-일반-기타 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내진기준 설정 완비, 성능보강․비상공급체계 확보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법령상 내진기준 설정 의무화 대상 에너지시설을 핵심, 일반, 기타 시설로 구분하고 일관된 내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전체) 및 일반·기타시설(노후·주거지 인접시설 중심)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점검한 후 필요시 성능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가스·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별로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공급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지진에 따른 발전기 피해가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전압강하 보상장치를 확충하고, 전력계통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상시 운전전압을 올리는 등 전압안정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LNG기지 내 가스 저장·생산 공장을 분리하고, 주배관 차단시 우회배관 통한 공급이 가능토록 환상망 구축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기지는 2018년까지 4개 공장으로, 평택기지는 2019년까지 2개 공장으로 각각 분리될 예정이며, 여주 ~ 춘천 등 5개 구간에 대한 환상망 구축이 2023년까지 추진된다.

이달 중 세부 이행계획 수립키로
산업부는 내진성능 보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이 달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존대비 내진기준 강화 시설, 내진기준 미비 시설 등에 대한 세부 내진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 공기업 안전 예산(2017년 8.4조원)을 적극 활용해 단계적 성능점검 및 성능보강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핵심 에너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내진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내진성능 보강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기타 시설의 경우 주거지 인접·노후 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내진성능 점검을 올해 중에 실시하고 내년 중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