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의 숙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전력계의 숙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 김창섭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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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전력계는 고유의 중대한 3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 시장 그리고 산업이 그것이다. 우선 전력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로서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은 이제 전기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따라서 전기에너지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이제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앞으로 상당기간 발전용량이 수요를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예비율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있다. 시장에서의 전기에너지 거래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는 우선 열심히 일한만큼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맥락에서 원간믹스의 원활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CBP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현재 시장구조는 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 경제주체의 매출과 수익률을 예상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신기후체제에도 부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시장을 계약시장의 형태로 전환하여 일정부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산업이다. 어찌되었건 전력산업도 산업이다. 매출이 정체된 산업은 투자매력이 없고 결국 미래가 없다. 게다가 파퓰리즘에 휘둘리는 상황하에서 수익률은 더욱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선가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스스로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산업은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 그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구호들이 존재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대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수용가단의 각각의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신기후체계 물결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이해에 바탕한 냉정한 후속조치가 고안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이슈가 아니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기술과 전략에 바탕한 자발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때 산업계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최근의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적 슬로건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실력만이 존중받고 결과로서 평가받는 기풍을 여하히 만들어내야 한다. 쉽지않으나 이것이 혁신이다.

시장은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믹스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물줄기가 오고 있다. 전력산업의 노력을 통하여 건 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전력계의 미래이다. 성장동력화는 개별 전력계 구성원들의 경영적 결단과 구성원들의 혁신과 학습역량만이 필요할 뿐이다. 전력산업의 혁신으로 일자리를 보위하고 새로이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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