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CM 프로젝트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일본 JCM 프로젝트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 한유리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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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리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1. 개 황
가. 일본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프로젝트 개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고 UN의 CDM 의존도 심화로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JCM(양국간 배출권 거래 매커니즘) 프로젝트는 일본과 피원조국 간에 합의된 배출권 거래제도로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을 위한 독자적 상쇄시장이다. JCM 매커니즘에 따라 일본은 개도국에 일본의 저탄소 기술, 제품, 시스템 등 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지 속가능발전에 공헌하며 동시에 일본의 상쇄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나. JCM 프로젝트 추진구도
JCM 프로젝트는 양국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사무 국)에서 프로젝트 제안서, 적격성 검토, 등록 여부, 자금지원 범위 등 JCM 프로젝트를 총괄 운영 및 관리하며 JCM 프로젝트 초기비용의 최대 50%까지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일본 METI (경제산업성) 산하 NEDO(신에너지  산업기 술총합개발기구)와 MoEJ(환경성)에서 자금 지원과 프로 젝트 추진을 담당한다.
JICA 지원 연계자금 보조 사업은 JICA와 유사한 공공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하는 프로젝트에 환경성이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연간 18억엔씩 4년간 총 72억엔을 지원할 계획 이다. JCM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은 검증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공동위원회(사무국)에서 발행하며, 피원조국에서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분 중 50% 이상을 일 본의 탄소 배출권으로 변형해 수입하여 일본 자국 내 배출 권으로 100% 인정한다.

다. JCM 프로젝트 적격성 검토기준
JCM 프로젝트는 적격성 검토기준을 통과한 건에 대해서 만 자금을 지원하는데, 프로젝트에 소요된 비용 중 검증이 가능한 비용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JCM 프로젝트 적 격성 검토를 위해 ①JCM에 참여한 개도국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이 감소 또는 제거되어야 하며, CO2 감축량에 대한 인증서는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되어야 하며, ②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없어야 하고, ③온실가스 감축량은 정량적으로 측정 및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④JCM을 통해 설치된 설비 또는 시설물은 일본 정부의 추가적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의 4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적격성 기준을 통과한 JCM 프로젝트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며, 프로젝트 비용 중 주요 건설공사, 보조작업, 기자재, 조사, 시설, 행정, 승인비용 등 온실가스 저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 다. 반면 기존 시설의 철거, 소모품, 온실가스 배출설비,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주변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자금 지원 불가하다.
라. JCM 프로젝트 유형
JCM 프로젝트는 크게 ①환경성이 자금을 지원하는 JCM Model 프로젝트, ②JICA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환경성이 자금을 지원하는 CFP 프로젝트, ③환경성이 REDD+ 프로젝트에 최소 총 비용의 50% 이상 지원하는 JCM REDD+ 프로젝트, ④환경성에서 ADB에 자금을 위탁하여 ADB 지원 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JFJCM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이들 지원분야는 실증, 타당성 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대부분의 JCM 프로젝트와 등록이 완료된 8개의 프로젝트는 모두 일본 환경성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JCM Model 유형이다.

2. 추진 현황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 몽골을 시작으로 2016년 7월까지 16개국과 JCM 파트너쉽을 체결하였으며, 파트너쉽을 체결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 중인 3개국(스리랑카, 말레이 시아, 필리핀) 까지 포함할 경우 19개 개도국에서 프로젝트 를 추진 중이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총 약 97개의 프로젝트 수행 중이 며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와 첫 번째 JCM 프로젝트가 등록 완료되었고 이후 15개의 JCM 프로젝트가 등록이 확정 되었다. 등록된 프로젝트 이외에도 82개의 프로젝트가 타 당성 조사, 실증 프로젝트, 검증단계 등 개발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주로 저개발 국가인 몽골, 방글라 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팔라우, 캄보디아, 타일랜드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  환경성의 JCM 자금지원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신재생에너 지 발전, 에어컨  냉동  냉장 에너지 효율, 생산설비 에너지 효율, 인프라 부문 에너지효율 등으로 분야가 구분되며, 그 중 30%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30%를 차 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발전 부문이 19개 프로젝트로 건수가 가장 많으며, 생산설비 효율향상이 27%, 공조시설 효율향상이 23% 순이다. 2016년 2월 기준 등록 확정 프로젝트는 총 8개였으나 5개월 사이 7개의 신규 등록 프로젝트가 발생했으며, 연간 온 실가스 예상 감축량도 2016년 2월 1,591ton/y에서 2016년 7월 3,332ton/y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신규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주로 효율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코드 라이빙 구현 등의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15개의 JCM 등록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총 19,503 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발생할 전망이며, 일본 정부는 이 중 최소 50%를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 출권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기존 프로젝트 대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더 확대되고 사업의 규모도 점점 커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확보할 수 있 는 배출권의 양도 증가할 전망이다.

3. 향후 계획

일본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주도의 JCM 사업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누적기준 약 5,000만~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외에서 감축 및 흡수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 2020년까지 누적기준 1조엔 규모의 JCM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자국의 저탄소기술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2일 ‘일본 재흥 전략 2016’을 통해 환경 및 에 너지 제약 극복과 투자확대를 위해 2016~2017년 안에 5개국 이상에서 JCM 사업을 확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참고문헌
· Government of Japan, Recent Development of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2016.2
· 김정인, 일본의 JCM 추진현황 분석, 2016
· www.mmechanism.org
· Government of Japan, Recent Development of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2016.8
· NPO 국제환경경제연구소, 양국간 크레디트 제도란?,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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