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의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력계의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김창섭
  • 승인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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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조만간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 간 전력분야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슬로건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검증과 평가가 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새로운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믹스조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될 듯하다. 그 간 나름 대우받던 원자력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석탄 역시 더욱 더 추운 처지로 내몰릴 듯하다. 반면 가스는 반신반의의 기대감 그리고 신재 생은 커다란 희망과 의욕에 넘치고 있다.
성장동력의 화두는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예민한 이슈이다. 그러나 믹스의 조정은 전 국민과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모 든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믹스조정에 따른 원간의 갈등, 이에 수반되는 난이도 높은 기술적 조정, 그리고 믹스조정 과정에서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모두 만만하지 않은 도전들이다. 게다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하에서 는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듯 하다. 새 정부, 국회 산자위, 산업부 혹은 독립에너지부 등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리더쉽의 변동.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믹스조정과 관련하여 복잡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강조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전력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전히 수급안정이다. 다음 정부에서 원전의 축소 혹은 대폭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기후규제는 원자력의 축소를 석탄의 축소로 연동시킨다. 두 가지 기 저를 동시에 축소시키며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는 가스와 신재생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과연 현재의 가스 수급체계와 지역에서의 신재생거부감을 극복하며 믹스조정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 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망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역시 걱정거리이다. 그 간의 만병통치약인 ESS는 어찌할 것 인가. 이와 같이 에너지는 집권층의 변동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전력계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 간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나름 독자적인 대응을 시도할 것 인지 혹은 새로운 주인이 잘 다스려주기를 바라며 다소곳이 기다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믹스의 변동은 전력계가 주체적 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온 사회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계는 이러한 사회의 욕구를 안정적으로 관철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시에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력계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즉 새로운 믹스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즉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전력계의 주체적인 책임성있는 대응은 대한민국과 우리 전력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도 우리를 보살 펴주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과 전력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의무이자 살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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