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45개에 달한다. 이 중 단 1건만이 공포됐으며 나머지 의안들은 여전히 소관위 접수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환경규제 등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했다.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시책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문제 등으로 지양되는 반면 친환경적인 분산형 전원이 각광받고 있는 가 운데,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분산형 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분산형 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 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제안배경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 정안을 발의했다.


환경오염 주범 발전소 배출물질 제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반영하여 발전사업 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 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 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해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 하고자 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전환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정전 등 외부에서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함이나,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가동되 어 고장이 잦아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신재생발전 활성화 촉진
최근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 체결에 따  신재생발전의 활성화가 대두되면서 이를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과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 가함으로써,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안전성 보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손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는 대규모 발전사업 보다는 태 양광 중심의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위주로 소폭 증 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신재생발전의 성장 규모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현행법은 전기사업에 대해 발 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며 손 위원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석탄화력발전설비 발전량 제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5년 단위의 전 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홍영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 신설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일원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전기 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화로 기관별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 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 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업인 위한 전기요금 지원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 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 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 감면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미국, 유 럽,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농·어업 분야에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규모 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영농·영어 활동비용 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감면,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도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 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 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전력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 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비교 할 때 요금 단가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단가와 적용범위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 법률 근거는 없어 농어업인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전기사용자 부담금 부과율 하향조정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 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 요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부담금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 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 세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전력소비가 큼에 따라 전기요금 및 부담금이 상승되므로,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학습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기요금 감면 관련 법률 근거 마련 △전기사업자 사망에 따른 인수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 마련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조치 금지 등 의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