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축소 불가피
가격조정을 통해 석탄화력을 LNG발전으로 전환 유도해야
정부 2030년까지 석탄화력 친환경설비에 11조 6천억 투자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 “미세먼지는 점점 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작년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건강 우려를 고려해보면 부족하다.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석탄화력발전 이미치는 영향을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정책적 사안, 기업적 측면을 고려해 석탄화력을 지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언제까지 짓고 환경적 영향, 건강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가.”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에너지정
책을 고수하다 보니 미세먼지도 악화됐다. 세계 에너지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석유의 소비는 2020년이면 수요가 최고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 라는 원전, 석탄 발전을 기저로 한 전력공급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실패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만 봐도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조5,000억원 들여 석탄화력에 친환경 시설을 강화해 개선한다고 한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독성 먼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무기력한 정책만 반복 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또 국제적인 협력도 요구된다.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정부측 발제자)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에 총 11조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노후석탄발전 10기 폐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환경설비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수립되는 8차전 력수급계획에서 오늘 토론회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충분히 고민하겠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설비, 탈 황·탈질설비 보강 등을 발전소별 예방정비기간을 활용해 조 속히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설비 전면교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 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발제자) “정부는 2015년부터 2022 년까지 총 20기(용량 18,144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해 보면 초기 투자 비용 관점에서 볼 때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를 LNG복합발전소로 건설할 경우 평균 1MW당 약 2.45억원을 절감 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 가변비용, 환경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개의 석탄발전소를  환경편익 측면에서는 LNG발전소와 태양광 혹은 풍력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총비용  절대적 감소 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은 유지하되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 육상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정부가 내놓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은 적정성과 실효성, 구체성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령화력 1, 2호기의 배출량은 지난해 상반기 중 발전공기업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5%를 차지하지만 2025년까지 가동예정이며, 폐기 전까지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도 의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기의 신규석탄화력에 대해 환경설비 투자비를 약 1조7,000억원 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기당 약 850억원이 환경설비 개선을 위해 투자되는 셈이다. 현재 최고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흥화력 6호기에 투자된 1,036억원에 비해 180억원 가량이 적다. 2014년 준공된 영흥 6호기는 3대 환경기초시설인 탈질, 탈황, 전기집진기 설치에 1,036억원을 투자했다. 2014년 준공한 영흥 6호기와 2004년 준공한 영흥 2호기의 시설 투자비는 동일 회사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2배 차이가 나며, 1kWh의 전력판매량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3배 가량 차이난다. 이 부분을 고려해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설비투자규모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원장 “석탄발전과 관련된 장기적인 검토사항은 결국 장기 전원구성과 관련된다. 현재 수립중인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설비 믹스 뿐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세먼지 의 2차 생성은 생성 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매일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사실에 기반해 설비구 성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석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LNG로 대체해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LNG발전도 석탄발전 보다는 적지만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 출한다. 전기수요관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 부 비용을 반영해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매가격의 인상이 소비자 가격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계되 는 매커니즘을 마련해 전기수요를 감축하는 한편, 추가 세 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영국의 석탄발전은 1990년대 중반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서 큰 폭으로 줄었고, 최근 들어서는 2012년부터 가파르게 줄기 시작했다. 영국정부는 2025년까지 CCS장치를 하지않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2023년까지는 그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석탄발전소는 점점 경제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경우 석탄발전소는 2020년 모두 폐쇄 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측한다. 석탄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예정이다. 영국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량 은 2012년 10% 내외였으나 현재는 20%를 넘고 있다.  급전순위도 바뀌어 현재는 원자력 신재생 석탄 순으로 보면 된다. 전기요금도 안정화 돼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가정의 연평균 전기요금은  2014년 552파운드에서 2016년 537파운드로 감소했다. 이를 원화로 계산할 경우 매달 6만 2,000원에서 6만 3,000원 정도된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서울시의 경우 2016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전년대비 각각 3ug/m3 증가하는 등 2012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존주 의보 발령 횟수도 지난해 3회(4일)에서 17회(33일)로 측정 이래 가장 많았다.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주요발 생원인중 하나라고 본다. 주목할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되는 초미세먼지 증가가 가져올 건강 영향이다. 2014년 그린피스는 기존 화력발전소로 인해 뇌졸중, 심장병, 폐암 폐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1년에 최대 1,600명으로 추정되며, 신규발전소가 예상되로 완공되면 매년 약 1,200 명이 추가로 조기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산업부의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정책으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때문에 현재 가동률 90%에 달하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을 우선 가동하는 대책으로 전환이 필 요하며 전력가격 현실화를 통해 전력수요 감소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과 천연가스간 가격조정이 필요 하다. 또 신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전향적으로 친환경 전원으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기 건설단계 인 발전설비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기기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전력사용 행태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이 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