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 미국 에디슨사에 의해 최초로 전기가 공급된 이래 1898년 국영 기업인 한성전기회사(한국전력공사의 모태)가 설립되며 본격적으로 국내 전력사업의 시작을 알렸으며, 전 후(戰後), 이 전력사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내 배전분야 중전기기 산업은 효성중공업(주), LS산전 (주), 현대중전기(주)와 같은 선두 1세대를 거쳐 국내증시에 상장된 일진전기공업(주) 등 약 10개사의 2세대,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한 약 40여개사의 제3세대 중전기기 전문업체 가 이끌어 가고 있다. 비교적 국내 전력산업 분야 중 중전 기기 분야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척도기준의 하나인 제조업 분야 에서 큰 경쟁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3세대 중전기기 업체 모두가 강소(强小) 제조 기업으로서의 입지(독일, 일본과 같은 OECD 선두국가의 척도가 되는 강소 제조업 계 경쟁력 보유)를 확보하지 못함 또한 현실이다.
제조업 강소기업의 육성은 곧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틀이며 바로미터 (barometer)임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10위의 전력 생산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중전기기업계는 최근의 대외 정치 외교적 상황, 국내 경기침체, 중전기기 시장의 포하상태 등의 요인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 소기업의 고충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산 하기관의 적극적인 지원확대를 통하여 내수시장을 벗어나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세계 전력산업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 충족 조건인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기후는 유사 이래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 려야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산업화 이후 여러가지 인공 부산물들에 의한 지구 대기 환경 변화는 예측 불가한 기후 변화를 일으켜 인간 생활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 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폐해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된 후 1997년 교토 협약에 이어, 2015년 12월 의 파리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 세계 19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2030년 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이상 감축해야 하기에 국내 전력산업의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벗어나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로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이 당연한 현실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중전기기 산업의 차단기, 개폐기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SF6 가스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여 친환경 소재의 대체 차단기, 개폐기가 다양하게 검토,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행책이 시도되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주도 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심해 보게 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나,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효성 이 떨어지는 시행책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전기기 분야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최대 효과 를 내기 위해서는 무탄소 배출 기기의 적용과 더불어 반드 시 기존 탄소배출 기기의 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과거 20년 이상 운용해오던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SF6 가스를 사용했던 차단기나 개폐기의 중전 기기를 친환경 기기로 대체하면서, 기존 철거 기기품의 가 스의 회수, 정제 또는 분해하는 기술이 연구되어지고 기술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상용화가 안되어 재처리가 진전되지 못하고, 중전기기 업체들 또한 아직은 크게 통제받지 않는 상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해버리는 일이 많으며, 일단 포집되었다 하더라도 재사용 또는 분해해서 처리하는 통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찌보면 경제성의 이유로 잠재적 위험을 산재한 핵폐기물을 보관하듯 폐SF6 가스를 그대로 보관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정제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기기 류의 가스순도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규격 으로 적용하여 가스를 재사용하는 제도적인 보완(규격완화 등)방안을 고려함으로서 폐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이와 더불어 기업환경이 취약한 중소 중전기기업계 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정책방향은 폐기기 SF6 가스의 재 처리와 친환경 소재 기기개발 적용의 두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지만 후자의 정책으로 치우친 감은 없지 않아 보인다. SF6 가스 1Kg 의 탄소 배출량이 2만3,900Kg로 기존 폐개 폐기의 가스 재처리 활용으로 자동차 수천대의 일일 탄소배출 저감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흐름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함에 있어, 친환경 소재 제품 개 발 일변도의 정책의 흐름 속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 인 가스 재처리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