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축산신문 부장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에너지 원료다.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 열 등을 생산해 낸다. 이 바이오가스는 농사용 전기, 난방, 심지어 자동 차 연료, 도시가스 등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폐기물 또는 혐오물질이 이렇게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거다.
특히 바이오가스는 축산업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들이 육류를 더 이상 먹지 않는 한 고갈될 염려가 없다. 게다가 바이오가스는 저장도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참고로 가축분뇨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톤 가량이 쏟아진다.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분뇨 하나만으로는 가스 발생이 많지 않아 보통 음 식물폐기물 등과 병합처리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 화석에너지 대체, 온 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절감, 농촌환경 개선 등 1석5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화 시설 100개소를 설치하면 연간 돼지분뇨 365만톤을 처리해 약 20 만톤 CO2를 감축한다. 이 때문에 덴마크,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미 이 바이오가스가 전체 전기생산량 중 절반을 넘었다. 독일에서는 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을 최대화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수천개 개 별 농가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에 기지개를 켜는 상 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7개 부처 합동으로 폐자원 및 바 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수립,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이 각각 세부계획을 마련,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 소를 설치하고, 이 중 100개소에는 에너지화 시설을 둔다는 구체적 구상까지 내놓았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활성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에너지화 시설은 현재 4개에 불과하다. 물론 그 이유 경제성이다. 정부에서 보조(농식품부 70%, 환경부 80%)를 해준 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원씩 소요되는 시설비 투자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특히 낮은 매전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축협은 “2011년 이 사업에 뛰어들 당시 kW/h당 150원이었지만, 현재는 84~85원 에 불과하다. 그 때 예상했던 2017년 매전가격은 250~300 원이었다. 그 가격과 비교하면 1/3도 안된다. 유럽에는 1/6 에도 못미친다”고 토로했다.
관련 제도 또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에너지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은 마땅히 액비(비료)로 뿌려져야 하지만, 비료공정규격 등 까다로운 기준에 그냥 폐기되기 일쑤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기준도 너무 벽이 높고, 기술력이 딸리는 면도 많다. 간신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일부 수익을 보전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미래 전망이 어두운 것은 결코 아니다.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선 관련 법·제도 등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운영하려면 ‘가축분뇨 관리·이 용한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비료관리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전기 사업법’등 10여개 법률과 부딪혀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혼합액비(가축분뇨+음식품폐기물)의 경우, 안전성 이 검증된다면 별다른 규제 없이 농경지 사용이 가능하도 록 액비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조금이나마 그 길을 터준다 면 해볼만 하다고 전한다.
바이오가스 에너지 기준가격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분뇨처리·가스생산 단계를 전기생산비로 인정해 매전가격을 보다 현실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에서는 농림 부문에 부합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기술개발도 요구된다. 체계 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가축분뇨 등 농산 바이오 매스 에너지 사업을 효율 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해야 한다. 이밖에 명확한 비전 설정, 인력·조직 양성, 소비 영토 확대, 경종-축산 협력, 인식 개선 등 보다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라는 무한 한 원료를 등에 업고 있다. 잠재량 중 5%만 활용해도 농업 분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처럼 지진으로 인한 가동 중지도 전혀 해당사항 밖이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생활 실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수놓은 녹색마을을 상상해 본다. 이 마을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를 통해 TV가 켜지고, 방이 따뜻해지 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 게다가 분뇨냄새도 없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을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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