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각 후보 에너지정책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각 후보 에너지정책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 변우식 기자
  • 승인 2017.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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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원전 줄이고 신재생 확대 한목소리 … 노후 석탄발전 폐쇄, 신규건설 제한적 중지, 중장기적으로 탈원전 공약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곧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어 관련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탈원전, 신재생 확대 등 공약으로 제안한 상태다. 문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 다고 밝혔으며,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전면 중단 외에도 공정률 10% 미만인 화력발전소 건설 원점 재검토, 석탄화력발전으로 환경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공약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고 대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후 석탄화력 폐 쇄 등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LNG발전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의 건설은 금지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은 폐 로를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발전소 가동의 원칙을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는 현행 ‘경제급전’에서 ‘환경급 전’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조기 폐쇄로 2040년까지 탈핵을 달 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각 당의 에너지정책 전문가들이 말하는 각 당 후보들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정부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해당 캠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좌관 팀장(이하 김좌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기후에너지부 또는 에너지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경제급전이 아닌 환경과 안전을 고려 한 급전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석탄과 원전 위주 의 공급에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강화로 전환돼야 한다.”

국민의당 오정례 전문위원(이하 오정례)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가 정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정부 부처별로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는 통합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바른정당 박장혁 전문위원(이하 박장혁)  “정부조직 개편보 다 더 중요한 게 정책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유 승민 후보는 안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환경안보와 에너 지안보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진흥부서다보니 환 경문제에 등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경제급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에너지기 후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본부장(이하 김제남)  “지속가능한 생태국가가 심상정 후보의 약속이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법을 신설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운영 하기 위한 통합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광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책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고 목표도 낮다. 집권 후 목표상향 가능성이 있나.

김좌관  “문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공약은 2030년 기준 발전 량 목표는 20%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태양광 37GW, 해상 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등 총 53GW의 재생에너지설 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오정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도 2030년 기준 발전량을 20%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분산형으로 바꿔야 한다. 태양광, 풍력도 국민수용성이 낮아서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 구해야 한다. 기업들의 R&D투자도 늘리고,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를 부활하는 등의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

박장혁  “현재 국내 발전량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독일(30%), 영국(25%), 일본(16%) 등과 비교할 때 초라한 수치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과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 20% 정도의 목 표를 세우고, FIT 재도입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합리적 조 정,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야 한다.”

김제남  “심상정 후보 측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일에 2011년, 2014년 두 번 가봤는데 3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가 체감됐다. 집집마다 태양광설비가 설치돼 있고, 유휴부지에는 바이오발전소와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이유는 기 술적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 에너지믹스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김좌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은 더 이상 건 설하지 않겠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석탄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LNG발전소로 전환토 록 하겠다. 2030년 에너지믹스는 LNG가 37%로 가장 높고, 석탄 25%, 신재생 20%, 원전 18% 순으로 바꿀 계획이다.”

오정례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수명이 다하면 폐지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8차 전력수급계 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 일관된 정책 의지가 중요해 산업계에도 신호를 표명할 것이다.”

박장혁  “현재 정부계획대로라면 2030년 석탄과 원전의 비 중은 80%에 달한다. 탈원전, 탈석탄을 장기적으로 추진하 고, 당장은 수요절약과 재생에너지정책을 통해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요관리를 너무 등한시했다. 전기요금도 저렴해서 수요관리도 제대로 안됐다.”

김제남  “정의당은 2040년 탈 원전과 2050년 탈 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 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 70%, 가스 30%다. 그동안 전력계획 수립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최근 설비예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과잉설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후 원전과 석탄부터 줄여나가고, 선진국 수준의 수요관리를 한다면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와 재정자립도가 낮은게 현실이다. 지방과 기초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을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좌관  “에너지기본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합한 지속가 능발전법 등에서 지방에너지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 후보의 정책은 안보, 경제, 안전, 지방분권 4가지를 키워드 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제도를 확립해서 지방의 재정과 권한 늘리겠다.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지방자립도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정례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려면 지역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와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통 합컨트롤타워와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박장혁  “그동안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만 있었다. 그래서 지방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배전선로를 통 해 수도권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대량소비하는 악순환이 반 복돼 왔다. 지난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분 산형전원 개념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밀어붙이기식 전원 개 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 에코 파워가 대표적 사례다. 광역지자체들은 5년마다 에너지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격차가 심하다. 이제는 지역에 너지 계획이 실효성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야 한다.”

김제남  “독일의 경우 지역프로젝트 많다. 중앙정부가 지방 에 권한과 인력과 재정, 기술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과 거 버넌스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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