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정부, 완성차 업계, 소비자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하며 지금처럼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 우리의 준비상황은?’을 주최한 홍일표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전기차 기술 개발이 IT 분야에 비 해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디자인, 편의, 기술 등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부터 앞장서 전기 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구성원들이 전기차를 많이 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 정책로드맵 재수립  실행전략 구체화 충전 인프라 문제 해결하고 전기차종 다양화 해야"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 전기차 제조사, 교통연구 원, 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려면 보급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정 부 제도와 더불어 제조사의 기술개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상 반기까지 전기차 보급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난해말부터 보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신청건수는 8,700여건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추세대로 올해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경우 전기차 보 급 예산 집행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년에는 60%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고 무적인 성과다. 다만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이 보조금 위주 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과장의 입장이다.

그는 “다른 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의 15~20% 수준인데 국내에선 차량 가격의 48%를 보조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고 설 명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함께 연비규제를 동시 에 활용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센티브 만 주고, 연비규제와 같은 채찍이 없다보니 자동차 제조사 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과장은 환 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지 않는 것에 대 한 비판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는 것.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 차 종류는 10종이 채 안된다. 이 중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200km를 넘는 차량은 볼트EV뿐이고,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박지영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 할 것”을 주문 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부 주도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급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추진체계, 실행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은 친환경자동차의 최종 목표를 무공해 자동차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2020, 2030 등 주요 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최근 유럽 주요도시에서 시행중인 2030 Zero emission vision, 경유차 운행금지 등의 정책 목표는 소비자와 산업체에게 무공해차 개발과 소비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최근 일반 승용차 운전자 1,000명을 조사한 결 과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은 24%, 여건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사람은 69%에 달했다”며 “구매 생각이 없는 사람 은 6%였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충전인프라 문제와 전기차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전기차 시장 확산을 위해선 자동차 제작사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환경규제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이 시행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 규제나 보급실적에 따른 상벌조항을 마 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석 현대차 이사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규제는 강화되는 추세고, 친환경차 시장도 2030년이면 2,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대기아차 역시 2020년까지 친환경차 28종을 선보일 예정이고, 정부, 부품 업계, 학계 등과 함께 협력해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또 “레이EV, 쏘울EV,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도심용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라며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이 핵심인만큼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자율주행은 자동차 미래 먹거리  전기차 증가 따른 연관 시장 육성해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애프터 마켓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 분야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1만명 정도의 전기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폐차하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연관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기차에 쓴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지, 전기차 중 고시장은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하라고 독려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는 것. 최영석 전기차이용자포럼 공동주최자는 “충전기가 적은 건 둘째치고, 충전소에 갔더니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어서 발길을 돌릴 때가 많다”며 “또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기차 충 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의가 6개월마다 열려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 책임의원) “화력발전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미세먼지와 에너 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 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이라며 “경유차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 과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 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자율주행의 결합은 미세먼지 해결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기차는 1만 4,000 여대로 유럽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며 “ 하지만 2011년 344대 대비 40배 이상 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선 내년에 보급을 5만대로 늘린 후 2020년까지 20만대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경유차 감소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앞두고 며칠간 직접 전기차를 이용한 이 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내에 충전소 3기가 있는데 2기는 작동이 안되고 급속 1기만 작동하던데 관리가 제대 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충전기를 직접 차에 꽂는데 너 무 무겁고, 꽂는 방식도 어려워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