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정상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에너지믹스, 정상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 김창섭
  • 승인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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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최근 우리나라가 어떤 연료로 국가경제를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방침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노후석탄 운전중지, 신규석탄 건설취소, 원전설비 취소 등이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그 속도면에서 세계최 고를 기록할 듯하다. 거기에 최근 발표된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를 통한 추진여부 결정이라는 정책이 화룡점정을 이루었 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와 보수언론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믹스논쟁이 드디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질 듯하다. 그러나 너무 어지럽다.
믹스조정은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악화시킨다. 개별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단히 예민하 게 반응한다. 지난 시간 주요 에너지정책 공청회 중 몇 개가 원만히 진행된 적이 있었나. 그만큼 에너지정책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정책변화와는 그 스케일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큰 틀에서의 믹스조정이 눈 앞 에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탈핵 공약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집권한 정치세력이다.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속도와 폭 그리고 그 종착점에 대한 논 의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초반부터 새 정부의 믹스조정의 과정이 많은 말들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과속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 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될 많은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력과 석탄은 그 간 우리나라의 값싼 전 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온 기여가 있으며 아직은 대형사고를 유발한 적도 없다. 이러한 전원을 하루아침에 나쁜 발전 원으로 매도하여서는 곤란하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인 제시도 부족하다. LNG는 비싸고, 국제시장도 상대적 으로 복잡하며, 비축기지 등의 추가건설, 가스망의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몇 십 퍼센트로 확장 한다는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아마도 조만간 러시아와의 PNG가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이 출현할 것이다.
특히 주무장관도 없는 상황속에서 광속도의 의사결정 과정 아래 공개적인 찬반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마저 나타나 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공론화가 아니다. 믹스 조정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거대한 이해관계의 재조 정이며, 국가안보의 핵심적 사안이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러한 믹스조정은 국민투표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 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쉬쉬하며 오직 신고리 5,6호기에 대하여만 3개월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의 공론화 를 허용한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라도 새정부는 누구나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보장해주었으면 한다. 지금껏 에너지분야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을 적폐로 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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