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에너지산업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와 업계는 이 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을 해주는 이가 없는 듯하다. 특히 더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겹쳐지면 그 해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많은데, 특히 지난달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공동으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러한 해법을 찾 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과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비전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이날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한덕수(기후변화센터 이사장)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계에 '충격'에 견줄만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고용 등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비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할 일을 파악하고 실행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현명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는 상황이며, 고도의 IT 기술을 보유한 우리에게 큰 기회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도 기후변화법제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유웅환(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우너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초지능과 초연결성이며, 이 두가지가 융합될 때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초혁신의 기술강국', '창업의 나라', '높아진 삶의 질', '스마트한 행정'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5G, 인공지능, IoT, 그래핀(Graphene)이 융합된 스마트그리드/에너지를 통한 소재와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자동차, 신소재기술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준균(카이스트 교수) "미래는 지식 데이터 산업으로 전활 될 것이며, 네트워크와 컴퓨팅이 융합되는 ICT기반의 융합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미래 융합산업은 기존 산업의 진화가 아니라 파괴적 혁신이 될 것이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새로운 유통을 만들어내고, 유통 생태계의 변화는 밸류 체인의 변화를 야기하여 에너지 플랫폼이 새로운 지식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서가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파리협약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장) "4차 산업혁명은 IoT, 클라우드,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복합적 성격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산재된 체계의 범정부적 협업화가 필요하다."

문성욱(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상무) "한국은 45개국 기준으로 제4차 산업 대응력 부문 25위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앞서가고 있는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 기업들이 선진기술을 효과적으로 추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조속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

심승욱(Microsoft 이사) "기존의 산업이 대규모 자본의 힘으로 움직였다면 미래에는 산업 트렌드가 소규모 분산형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계가 주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 인간소외, 양극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위험의 정의나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의 경제적 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회복력' 있는 법적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역사상 에너지는 문명을 바꾸어왔고, 석탄이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듯이 에너지의 변화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차대한 이슈이다. 4차 산업혁명기를 이끌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1960~70년대 원자력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일각에서는 산업혁명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선진국에서는 법과 제도를 바꿀 때 '기술 중립'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도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가 '융합'이다. '융합'은 비단 이번 세미나에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산업간 융합을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이뤄내느냐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날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져야 산업계의 움직임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