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한 남북협력 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위한 남북협력 방안 모색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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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간 협력체 통해 효과적 남북협력 가능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이는 비단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가뭄, 폭염 등을 겪으며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의 주 요이슈를 파악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가 한국기후 변화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의 모색’에 관한 2017 한국기후변화 학회 상반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을 개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주제 발표에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기후변화 협력을 통한 남북 협력을 다뤘다. 정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은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차원의 기 후변화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보 장과 이를 기반한 협력 아젠다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미세먼지, 에너지 수급, 산림, 소시장 등 북 한도 참여가 가능한 이슈들을 기후변화의 범주 안에 통합 적으로 접근하는 소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 구상’ 추진을 통해 북한의 동북아 다자체제 참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한반도 기 후변화 협력을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분 야 남북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 지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용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천 가능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발생 가 능한 위험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이크로 그 리드 방식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설을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조림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무질 서하고 삭막한 도시지역을 고려하여 산림 복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심의 열섬효과를 차단하고 대기오염도 감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의 기후변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등 국제기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6건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CDM)을 등록한 상 태이며 특히 조림분야를 통한 CDM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른 규제와 조림 설계 계획의 부족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산림 복구 이슈의 주된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황 폐지 복구를 위한 우리의 연구가 실질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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