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7년간 29%↑, 일본 5년간 6%↑
▶한국도 목표달성 가능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 일본, 노르딕 등 해외 신재생 전문가 들이 참석해 각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 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20% 목표가 가능할 것 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먼저 독일 오코연구소 팰릭스 크리스티앙 매테스 연구원은 한국은 국토가 좁고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질이 좋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반 박했다. 매테스 연구원은 “독일도 토지활용 제한으로 인해 재생에 너지 확대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붕형태양광과 육·해 상풍력 등 다양한 조합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2% 이 상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연평균 2%씩 확대해 왔으므로 한국은 향후 13년 간 2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독일보다 저 장장치가 더욱 중요할 수 있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 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도달했을 때는 저 장장치 기술 또한 향상돼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일본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미카 오바야시 이사 또한 “일본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0년까지 수력을 제외하고 1%대에 머물렀지만 5년 사이에 5~6%까지 성장했다”며 “독 일도 2000년부터 17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6%에서 35%까 지 성장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페인의 경우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계통안 정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를 도입했고, 한국의 5% 전력생산규모를 갖는 아일랜드도 17%의 풍력발전을 보급하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 중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등 방대한 재생 에너지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2030년 20%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럽은 500km 이상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도 진 행되는데 부산과 후쿠오카는 200km 미만”이라며 “한국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를 잇는 슈퍼그리드가 완성되면 한국 이 전력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지지
▶한국도 정책 추진 가속화 필요
현재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원 을 뒤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선택은 과연 옳은 결정일까에 대한 의문에 매테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충 분히 좋아진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말 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발전시장은 석탄과 가스발전 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전력분야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나 원가 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이를 국민 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70% 이 상이 재생에너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 싼 전기요금에 불만을 가진 국민과 기업도 일부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전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야시 이사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토 오염도 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 했다. 이러한 정책추진과 관련해 스웨덴 마츠 엥스트룀 기업혁신 부 과학혁신참사관은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다른 상황 이지만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83%가 수력과 원자력에 서 나와 온실가스 배출이 낮지만 방사능폐기물 등으로 인 해 원전 추가를 억제하고 있어, 지난 2015년 모든 새로운 원 전 건설계획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은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 진하고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조언해 줄 에너지 어드바이저를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발전시스템·에너지원간 믹스 중요
이날 포럼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이 논의된 가 운데 특히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형 에너지 보급 및 소규 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기후변화시대에 있 어 에너지안보의 해답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를 포함한 분산형에너지 보급과, 이를 위한 마이크로그리 드 등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마이크로그리드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시 스템으로 구축기간과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성 확보와 시장 보급에 장점이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송배전망 건설의 어려움도 해결 할 수 있는 답”이라며 “실제 2011년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 로 후쿠시마 원전을 사용할 수 없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했는데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을 갖춘 일부 센다이 지역의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면 분산형 독립형 전력시스템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키우고 보급을 원활하게 이끄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남성 한양대학교 교수 또한 “새로운 지능화 사회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 템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노력과 함께 일반 소비자가 소규모 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 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 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급격한 에 너지전환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 킬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국회, 중앙부처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남 퓨얼셀 대표 또한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가 능 여부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믹스에 달려있다”며 “국가 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원들을 조합해 큰 틀을 세운다면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신재생에 너지 확대를 위한 6가지 정책 추진 방향으로 △태양광·풍 력 입지난 해소 △주민참여 활성화로 신재생 수용성 제고 △계통접속 애로 해소 등 신재생 인프라 확충 △지자체·공 공기관 등의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소규모 사업자 지원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