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미래를 엿보다
신재생에너지 미래를 엿보다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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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포럼 개최
목표는 클수록 좋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목표는 어떨까. 새정부는 현재 5% 수준 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지난달 25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포럼’에서 이에 대한 가능 성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가 이슈인 만큼 이번 포럼에는 많은 국내·외 전문 가들이 참석했다. 논의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독일 17년간 29%↑, 일본 5년간 6%↑

▶한국도 목표달성 가능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 일본, 노르딕 등 해외 신재생 전문가 들이 참석해 각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 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20% 목표가 가능할 것 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먼저 독일 오코연구소 팰릭스 크리스티앙 매테스 연구원은 한국은 국토가 좁고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질이 좋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반 박했다. 매테스 연구원은 “독일도 토지활용 제한으로 인해 재생에 너지 확대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붕형태양광과 육·해 상풍력 등 다양한 조합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2% 이 상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연평균 2%씩 확대해 왔으므로 한국은 향후 13년 간 2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독일보다 저 장장치가 더욱 중요할 수 있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 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도달했을 때는 저 장장치 기술 또한 향상돼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일본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미카 오바야시 이사 또한 “일본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0년까지 수력을 제외하고 1%대에 머물렀지만 5년 사이에 5~6%까지 성장했다”며 “독 일도 2000년부터 17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6%에서 35%까 지 성장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페인의 경우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계통안 정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를 도입했고, 한국의 5% 전력생산규모를 갖는 아일랜드도 17%의 풍력발전을 보급하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 중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등 방대한 재생 에너지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2030년 20%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럽은 500km 이상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도 진 행되는데 부산과 후쿠오카는 200km 미만”이라며 “한국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를 잇는 슈퍼그리드가 완성되면 한국 이 전력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지지
▶한국도 정책 추진 가속화 필요

현재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원 을 뒤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선택은 과연 옳은 결정일까에 대한 의문에 매테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충 분히 좋아진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말 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발전시장은 석탄과 가스발전 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전력분야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나 원가 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이를 국민 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70% 이 상이 재생에너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 싼 전기요금에 불만을 가진 국민과 기업도 일부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전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야시 이사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토 오염도 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 했다. 이러한 정책추진과 관련해 스웨덴 마츠 엥스트룀 기업혁신 부 과학혁신참사관은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다른 상황 이지만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83%가 수력과 원자력에 서 나와 온실가스 배출이 낮지만 방사능폐기물 등으로 인 해 원전 추가를 억제하고 있어, 지난 2015년 모든 새로운 원 전 건설계획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은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 진하고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조언해 줄 에너지 어드바이저를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발전시스템·에너지원간 믹스 중요
이날 포럼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이 논의된 가 운데 특히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형 에너지 보급 및 소규 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기후변화시대에 있 어 에너지안보의 해답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를 포함한 분산형에너지 보급과, 이를 위한 마이크로그리 드 등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마이크로그리드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시 스템으로 구축기간과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성 확보와 시장 보급에 장점이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송배전망 건설의 어려움도 해결 할 수 있는 답”이라며 “실제 2011년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 로 후쿠시마 원전을 사용할 수 없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했는데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을 갖춘 일부 센다이 지역의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면 분산형 독립형 전력시스템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키우고 보급을 원활하게 이끄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남성 한양대학교 교수 또한 “새로운 지능화 사회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 템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노력과 함께 일반 소비자가 소규모 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 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 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급격한 에 너지전환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 킬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국회, 중앙부처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남 퓨얼셀 대표 또한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가 능 여부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믹스에 달려있다”며 “국가 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원들을 조합해 큰 틀을 세운다면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신재생에 너지 확대를 위한 6가지 정책 추진 방향으로 △태양광·풍 력 입지난 해소 △주민참여 활성화로 신재생 수용성 제고 △계통접속 애로 해소 등 신재생 인프라 확충 △지자체·공 공기관 등의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소규모 사업자 지원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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