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 대덕클럽 등의 주최로 ‘탈원전 대응 정책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가장 안전한 에너지 ‘원자력’
이날 토론회에서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인 안전성과 안심성에 대해 “결코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안심되는 것도 아 니며, 오히려 문제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 교수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조사한 발전원별 사망자수 통계에 따르면 발전원별로 1kWh의 전력량을 생 산할 때 사망률이 석탄 10만명, 천연가스 4,000명, 태양광 440명, 풍력 150명 순으로 높은 반면, 원자력은 90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상운전 상태에서 봤을 때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서울 중심 반경 2,000km 안에 일본 원전 전체와 중국 원전의 대부분이 포함돼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국민들에게 크게 안심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 려 지진이 크게 발생하는 일본은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전력안보 비상, 기후변화 악영향, 원전산업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 나라에서 탈원전은 전력안보의 위기를 불러와 블랙아웃 상 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그는 “4차 산업의 핵심인 ICT 관련 전력, 전기차 확 산에 따른 전력, 인덕션 전자렌지 등 가정용 전자제품 확산 에 따른 전력, 북한개발에 드는 전력 등 증가되고 있는 전력 수요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 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지·보수 통한 계속운전 문제無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원자력발 전소의 설계수명을 자동차의 설계수명에 빗대며 가동원전 의 계속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설계수명은 설 비나 기기 등 제품이 설계사양에 맞게 기능 및 특성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으로서, 사용연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설계수명은 시간이 아닌 운행거리로 결정되며, 설계수명에 도달했다하여 폐차하는 것이 아닌 부품교체 등을 통해 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원자력발전소도 이와 같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어 김 교수는 “고리1호기와 비슷한 원전을 가진 미국, 브 라질, 슬로베니아는 4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후 60년 연장 운전을 허가·추진 중에 있고, 월성1호기와 비슷한 원전을 가진 캐나다 또한 설비교체 등을 통해 재가동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경제성이 보장되는 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원전이 안고 있는 큰 숙제로 원전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 재고를 들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 완료 △중대사고 비상대응 전문팀(SAFE-T) 운영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 △공식적인 민간참여 채널 개설 △인허가신청 시기 및 기간 조정 등이 제기됐다.
‘소통’ 정부 다운 ‘소통’ 해결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8기의 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서생면 주민대표로 참석한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시설물을 우리 주민들 은 40년을 안고 살았어도 아들딸 놓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와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하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위해 자율유치를 하였단 말입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단 3개월만의 탈원 전을 결정하고 실제 이해당사자인 주민과는 소통을 하지 않 고 있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