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최근처럼 이슈가 된 적은 없다. 새 정부가 탈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찬반으로 나뉘어 논리대결이 치열하다. 원자력계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사장시킬 수 있으며, 전력수급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쪽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 력예비력이 여유있고, 신재생기술이 거듭 진화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탈핵의 바로미터로 현재 일시 건설을 중단한 신고리 5·6호기의 완공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다수호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향후 원전안전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지난달 23일 박재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신고리 5·6회 건설관련 토론 회 내용을 정리했다.
전문가들, “신고리 건설, 지진 영향성·다수호기·인구밀도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가 출범한 가운데 공론화에 앞서 원자력계 비판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박재호 의원 주관으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 층 전문가들은 “원자력계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원자력계에서 대 만 정전사고 사례와 같은 원전과 아무 관계없는 일까지 끌 어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 립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진 안전성·다수호기 원전 건설 등의 주제에 대해 원자력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 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지진의 영향성이다. 현 재 한수원 측은 최대지반가속도 0.2g로 내진 설계된 원전 들(고리 1·2·3·4호기, 신고리 1· 2호기)은 규모 6.5지진까 지, 0.3g로 설계된 원전들(신고리 3·4·5·6호기)은 7.0규모 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진의 실제 영향성과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꼬집었다.
김성욱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대표는 “최근 경주, 나주 지진을 포함해 역사적인 통계치를 두고 보면 한국이 ‘지진 안전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활성단층 대에 위치해 피해 정도가 심한 천발지진(지표면 70km 미만 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내진설 계 기준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큰 피해가 예상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간 한국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연구·조사 가 부족했기 때문에 새 원전 건설 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며 “최근의 지진 발생 추이를 볼 때 최소한 진도 7.5 규모의 지진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인근에 다수 원전이 몰려있고, 반경 30km 이내에 38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이 밀집할수록 대형사고 빈도가 잦아진다는 것은 통계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일본 원자력에너지기구 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25기는 20년 1회 수 준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 Surry 가압경수로 원전 위험도 데이 터를 이용해 다수호기 최대위험도를 산출해보면 1개 호기 대비 위험도가 20배까지 치솟는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무 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못 박았다.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논의에서는 건설허가 자체가 관련법 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 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부터 떨어져서 위치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에 정면 배 치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과 캐나다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온 논의들에 대해 정부·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탈원전 정책에 공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은 “오늘 나온 지적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원안위 심사과정에서 소통과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앞으로 공급 중심의 원전 운영보다는 해체, 방폐물 처리 등을 다루는 후행주기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탈원전은 세계적인 흐 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