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창섭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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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 중 비중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이 정책목표는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연계되면서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 간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높은 부지비용과 여유 있는 기존 발전설비, 자원으로서 양과 질의 한계 등 원자력, 석탄, 가스와 동등한 자원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설정과 에너지계의 높은 수용성은 엄청난 변화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선 이러한 인식변화를 단순히 진보정부의 출현이라는 정치적 여건 변화만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이미 전 세계적인 기술의 흐름이 신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국회가 여야합의로 전기사업법 핵심가치를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대체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하의 국가별 기여방안인 INDC(자발적 감축목표) 37% 목표 외에 2차 국가 기후변화목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 전력계의 입장에서도 기존과 다소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7차 대비 향후 12.7GW 만큼의 설비수요 저감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포화와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력계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포화된 흑백TV 시장을 컬러TV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비용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력계의 발전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여전히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어느 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른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혜택의 배분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 형평성을 유난히 중시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 존재한다. 환경부와 농림부, 국방부 등의 다른 정부부처가 기존의 정책을 수정해 줄지도 미지수다. 한마디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수의 산업계를 보유하고 있다. 보급 확대가 관련 산업계의 혁신과 연결되어 일자리와 가치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잘 설계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 또한 지역발전과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잘 설계되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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