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추진일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을 배출권 구매에 쓰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배출권거래제 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현 정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말로 미루어졌다.
이날 오흔진 과장은 “시간이 늦어진 만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는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 수준인 5억3846만톤으로 내년도 배출권을 할당하고 2단계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8차 전력수급계획, 미세먼지 등 관련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과장은 “유상할당과 BM 할당방식은 내년초 2단계 할당과정에서 조기 확정을 추진하겠다”며 “2단계 확정 할당 후에도 1단계에서 할당한 내년도 할당량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 2단계에서 책정된 할당량이 1단계에서 책정된 할당량보다 높을 경우 증가분을 추가로 할당하고 반대로 2단계에서 책정된 할당량이 1단계에서 책정된 할당량보다 낮을 경우 감소분을 2019~2020년도 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기업입장을 대변하는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은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홍 사무총장은 “첫번째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과 두번째는 국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번째는 기업과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엔컨설팅 안준관 상무이사는 배출권 전담 부서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시간을 낭비한 점을 지적했다. 안 이사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만큼 환경부에서는 제도에 대한 개선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며 또한 전문 인력을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좌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과연 누가 득을 보고 실을 보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경제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장되어야만 그에 대한 제도도 필요한데 법정 절차를 거치는 위원회가 형식상의 위원회가 아닌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 과장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다”라는 답변과 더불어 “시간이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