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우리 전력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그 실질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전력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된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였던 만큼 2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토론회에 참여 한 전문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시장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한 바 있으며,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가 아닌 건전하면서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과 방법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큰 틀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제도의 개선과 각종 법령의 제·개정 등 산업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상의 변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안남성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까지의 목표 달성 가능여부이며,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정부가 만들어 준다면 기술의 특성상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티핑 포인트는 보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보급량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상호 강화 선순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또한 안 원장은 “태양광, 풍력을 바로 계통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마이크로그리드 등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해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한다”며 “이러한 융합은 시스템 관련 사업자, 수요 반응 관리 사업자 등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커지면 기상정보와 전력관제 기능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송전망에서 조류 흐름의 변화에 따른 과부하 방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지역을 살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전력 수요지에 필요한 무효전력 보상 장치를 설계하는 한편, 배터리가 망에서 작용하는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상 전력으로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다리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7차 전력수급계획의 예상처럼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신재생이 보급되지 않으면 LNG는 확대될 것 이지만, ‘에너지 3020’정책이 진행되면 LNG의 기능은 축소되어 업계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실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팀장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실장이 참여했으며,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유수 본부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만 치중해 전력시장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전원구성도 다양하고 발전사와 판매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면서 소매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제도를 만들 때 지역 주민이 아닌 타지사람들이 개발을 위해 나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2조 원가량 씩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비용을 수반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 기존 화석 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인 그리드패리티가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교수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독일과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요금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명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왕신 실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간헐성 문제 등 기술적인 부분은 설비확대를 통해 진행되는 원가절감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 없이 하나씩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력연계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우선적으로 기존 송전선로가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기술적인 보완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인 만큼 정책적으로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해결이 동반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 온실가스 방출과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창호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수립돼야 한다”며 “에너지믹스 환경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지금껏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3020과 더불어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가스발전이 줄고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이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승훈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려면 가스발전이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작 2030년에는 발전량의 절반이 석탄발전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에는 가스발전을 브릿지 에너지로 운영하며 현재 17%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는 21%까지 늘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통운영의 복잡성에 대해 유재국 조사관은 “송배전선로 확충과 신재생발전기와 인접해 있는 배전망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수 정책실장 역시 “송배전선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변전소 하나를 개발하는데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 시간으로 출력을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