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소통이고 갈등 조정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소통이고 갈등 조정이다
  • 김창섭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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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정책과 투자는 통상 갈등을 유발하곤 한다. 특히 에너지는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대단히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해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갈등은 향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밀양과 유사한 갈등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고, 사용후핵연료 역시 남아있는 거대한 갈등 덩어리다. 규모가 작을 뿐 변전소와 발전소를 둘러싼 지역갈등 역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을 뿐 예외가 없다. 심지어 가장 환경친 화적인 해법으로 이해되던 풍력발전마저도 지역 환경그룹에 의해 억지되는 상황이다. 에너지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 간의 갈등,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둘러싼 산업계 간의 갈등도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는 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재이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점차 정책의 거버넌스 역시 변화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그 역할을 점차 줄여나가고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혹은 중립적인 논의 구조 운영을 통한 갈등 최소화의 논의과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난 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주 적 절차를 허용해 선진적인 논의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일면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 지고 씁쓸한 불신의 시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해 그다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다. 


올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에너지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가 야할 방향의 설정은 그 길이 예상되는 갈등의 규모와 연계해 논의되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은 정 부의 정보우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즉, 통치가 어려운 어떤 경우는 불능인 시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은 갈등을 고착화시키고 불균등한 정보는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 이제 갈등은 에너지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당연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다양한 갈등의 가장 적절한 해법은 사전논의와 공개적인 정보운용이 필수적이다. 갈등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착화되기 전에 그리고 불필요한 이슈로 번지기 전에 논의 구조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러한 갈등해소에 대한 충분한 경험에도 아직은 미 숙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 모든 갈등은 개별적이므로 만능키는 없다. 3차 에 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모두 모여 짧고 굵게 호흡하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어려운 논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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