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새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됐다.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론 적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확정됐고, 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는 전력수요관리를 중요사항으로 다뤘다. 실행단계에 놓인 현 시점에서 전력수요관리 전문가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강승진 교수를 만나 에너지정책의 성공적 이행 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및 에너지산업의 미래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 특징이 있다면.
새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정책이 변화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이 급진적으로 바뀌어 에너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폐지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 원자력계와 비원자력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 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 하는 부작용도 일어났습니다. 즉, 에너지라는 국가기반 사업이 일부분 정치적 선회도 있겠지만 급격한 쏠림현상을 겪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견해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일정 규모 이하의 허가권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의 소음문제와 태양광발전 의 눈부심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발전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록 주민들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익공유제 형태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없으니 일정 규모 이하의 허가권은 지자체에 맡겨 진행을 해야합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관리를 중요하 게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 다. 전원믹스 조정으로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관리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은 충 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력수급계획들을 돌이켜 보면 수요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이전 정책에서는 목표수요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발전소를 건설하였기 때문입 니다. 이는 ‘시차’라는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목표수요에 대한 수요증가 대비 공급증가가 더딘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관리를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고 신규 발전소를 대 규모로 건설해 공급을 늘리는 이러한 저가격 공급확대 정책은 에너지소비 증가, 주민과의 갈등 및 환경문제 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전력수요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이는 정권이 변경 될 때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닌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원믹스의 조정으로 수요관리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모두 있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 면 유연탄세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이 대표적입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많은 전력수요량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 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전력수요량 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미국, 캐 나다, 호주 등은 우리나라 보다 전력수요가 더 많지만 자 원이 풍부한 나라인 점에서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용 보다 산업용 전력수요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제조업이 많은 산업 구조와 일본 기업의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상당수 일본 기업은 전력저가 격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리 기로 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러한 전력저가격 정책은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 전력다소비산업의 확장을 초래했습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사용량을 많이 소비하는 데 이터 센터들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하면 이를 외국 자본 의 투자유치로 볼 수도 있겠으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나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적습니 다. 따라서 전력저가격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소 건설 에 따른 갈등을 겪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내 최초 에너지 전문 대학원으로서 향후 발전방향은.
에너지대학원은 지난 2002년도에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전문 대학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별로 없어 공무원이나 에너지공기업 직 원들도 입학을 많이 한 반면 저유가시대이다 보니 에너지에 대한 의식이 크게 집중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고 유가시대를 겪으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급증 하였고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대학원 설립과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원은 에너지 전문 대학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에너지전기공학과를 설립하였고 신재생 및 ESS 인력양성 사업 프로그램, 스마트팩토리 등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