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은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전력산업은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 김창섭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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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전기에너지는 인프라 중의 인프라로서의 절대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한 방’에 문명과 일상을 붕괴 시킬 힘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면에서 전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절박한 이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축은 무엇일까. 시장, 정책 그리고 기술 등을 그 기본 축으로 설정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자유로운 상호선택을 통해 최적의 자원배분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치이나 시장이 못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가 불가피하게 나서야 하는 영역이다. 대표적인 예로 원별 외부 성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원전안전 등의 안전규제, 배출권거래 등의 이산화탄소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가지는 대규모 선제적 투자와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정부주도로 계획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기술이라는 물리적 제약범위 내에서 설계되며 건설되고 운영된다. 우리 전력망은 계 통신뢰도와 입지여건 등의 물리적 제약 하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3가지 요소의 조합이 바로 전력시스템 그 자체이다. 
이러한 3가지 축이 원활히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우리의 전력시스템은 안정적이고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축은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적으로 작동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만 전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진화한다. 한 요소의 왜곡은 다른 요소까지 왜곡시킨다. 계획에서도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으면 전력수급불안이 발생하고 동시에 과도한 사업자의 진입퇴출에 관여할 경우에도 투자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등 시장기능은 제약을 받게 된다. 전력망의 물 리적 포화는 블랙아웃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의 입지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가지 축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계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 계획 및 기술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기능 만으로는 전력시스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투자지연으로 인해 전력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3가지 축은 상호의존적이며 점점 더 융합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시스템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예민한 시스템으로서 3가지 축의 능숙한 조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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