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3020 정책’은 소망성의 측면에서 적정하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혁신과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글로벌한 트랜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의 흐름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향후 미세먼지와 기후대응 등 환경관련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은 불가피하게 신재생의 확대를 지향할 수밖 에 없다. 또한 전통적인 연료다변화라는 에너지안보 정책과도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포화되어 가는 전력산업의 입장에서 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사업거리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력산업계는 3020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2016년 개정된 전기사업법상 경제급전원칙이 환경급전원칙으로 확대된 것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성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안심하기 어렵다. 현 시장제 도(CBP)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향후 급전의 관점에서 신재생은 가스와 경쟁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재생은 변동비가 사 실상 제로이므로 가장 우선적인 급전순위를 선점하게 된다. 이 경우 가스는 급전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며 이러한 여 파로 SMP 역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재생의 확대와 간헐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스발전설비의 공 존이 요구되므로 기술적으로는 우군으로 시장제도 하에서는 경쟁자로 작동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3020 정책은 의외의 복병들이 여기저기 가득하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3020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3020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건전성의 원칙이다. 향후 보조금 기반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은 대량생산, 짧은 수송, 대량소비 등의 특성 때문에 저렴하다. 이는 그리드 패러티 도달이 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당 기간 보조 금 지원은 불가피하나 이는 신재생사업자들의 공기업화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보조금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조금지원을 축소해 소멸시키는 정책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동시에 루프탑(Rooftop)의 절대 수 확보를 통해 정치적 지지그룹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혁신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수출, 산업혁신 등 의 반대급부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기후협상을 지지하며 국민들에게 기후대응을 통해 미국 내에 수 백 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한 경우가 있다. 비용을 투자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30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시장제도개선, 전력망혁신, 신재생기술혁신 등의 3020 달성을 위한 조건개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김창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