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에너지 전환의 달성은 비단 한 에너지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에너지원 간 상호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이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공기업, 관련 업계, 나아가 국민 간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 국회 이훈 의원, 김경수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주최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등 정치인들이 에너지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수진 고려대 연구교수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소수 지역구 의원들이나 특정 시기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잠깐 얘기되는 것이 전부로서 국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원자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2000년대 후반까지도 원자력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가 원자력 갈등에 개입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갈등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탈원전 선언 이후 신규원전 건설 금지와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을 포괄하는 정책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격동의 핵산업 재편기를 맞고 있는 현재 국내 핵산업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나 ‘에너지 4.0’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민간 에너지기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현호 대구대 교수는 2000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내 에너지시장 기반 시스템은 완전 소매개방이 어렵고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다”며 “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과점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 공기업의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한국전력으로의 재통합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6개 발전공기업을 3~4개사로 재편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기업간 경쟁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역할과 쟁점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