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방식 두고 의견 대립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방식 두고 의견 대립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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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 국회 토론회 개최
원혜림 기자 whl89@kea.kr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ʼ 수정·보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ʼ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논의된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국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결부해 좋은 로드맵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 자체로 약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좋은 점수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상대적인 감축목표와 불확실한 국외감축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차관은 “우리나라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BAU라는 불명확한 기준과 11.3%라는 해외감축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 로드맵의 문제와 한계를 치유하고 적극적인 기후·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파리협정에 반영된 주요 원칙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2030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의 기본방향으로 기존 로드맵 상 불확실한 감축주체와 감축수단은 재검토하고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기술동향을 고려해 산업부문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또 국외감축분은 최대한 국내감축으로 흡수하고 잔여량은 수행주체와 방법을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함께 목표설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이에 대해 현재 BAU 대비 상대적 감축목표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또한 “발전·집단에너지 부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 봄철 노후석탄발전소의 22기 가동중지를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송배전 효율 개선, DR 시장육성,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수요관리 대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선정 및 감축잠재량을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정·보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연 합동 로드맵작업반을 가동했으며 녹색위 민간위원들의 심의 및 사회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축목표 설정방식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BAU 방식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준연도 도입과 절대량 기준의 목표설정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도 “파리협정의 규정 자체로만 본다면 ‘BAU대비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은 적합하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다 배출목표 관점에서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또한 “BAU 방식은 선진국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BAU 산정을 둘러싸고 매번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인 노력보다 겉보기에만 효과가 크게 보이는 착시효과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이번 로드맵에서 목표설정방식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과 이 교수는 “BAU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다 목표형태보다 중요한 건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기준연도 방식 등 어떤 다른 대안도 현재 방식보다 가시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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