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규제가 불가피하다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규제가 불가피하다
  • 김창섭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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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천대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올해 우리나라는 9월 15일 대정전사태 이후 전력의 소중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인식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비 의 공급과잉 상태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의 이상고온은 수급을 불안하게 할 만큼 심각하게 되었다. 피이크(kW)와 수요(kWh)간의 괴리현상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말은 설비는 많이 필요하지만 설비가 평소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친환경을 추구하지만 한편, 계통의 복잡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해안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대규모 계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전략은 역시 절약이다. 에너지소비 부문의 에너지 특히, 전기에너지 수요의 관리만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불안을 이유로 소 비자에게 무한한 소비억제를 요구하는 것은 복지를 중시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통해 경제사회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협소한 국토면적, 증가하는 에너지밀집도 등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에너지소비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논지를 개발해야 한다.

에너지수요부문에 국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통제수단으로는 전통적으로 가격, 규제, 도덕,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수급 상황별로 적절한 방식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통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정교하면서 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반발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유연한 대처는 수요관리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적절한 기술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지만 부적절한 기술규제는 시장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기술혁신을 통한 전력관리는 수급안정화와 신성장동력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지난 정전사태를 통해 전기에너지의 소중함과 취약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전기는 문명을 유지하는 가장 주요한 에너지인 동시에 인류문명 혹은 사회 안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흉기이기도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대규모 블랙아웃 역시 상상하기 싫은 비극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요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전방 지용 기술의 투입과 이 기술을 적절히 작동시킬 수 있는 보상메카니즘의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간 사라진 절약, 효율 화, 부하관리, 수요관리 등의 정책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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