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전력망 연계 청사진 마련 기대”
“남·북·러 전력망 연계 청사진 마련 기대”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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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바야흐로 국제협력의 시대이다.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단절의 장막이 서서히 걷힐 것으로 전망되 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북방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이익과 협력의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방지역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러한 미지수를 확정된 값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해법을 대통령직속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들어봤다.

 

북방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유와 현재 북방 지역 국가 들의 경제적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등을 통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 아·태지역 간 경제 통합이 가속 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의 추세에 발맞춰 우리 나라 또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동북3성 지역 등과 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원·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 협 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러시아는 경제 현대화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수입대체 산업육성, 기업환경 개선 등 성장잠재력 개발 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극동 지역에 대해 서는 신동방정책에 따른 선도개발구역, 자유무역항 지 정 등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로 수출산업 클러 스터의 육성에 적극적이며,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투자 자의 날 행사를 2017년부터 개최하며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우리 기업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누를리 졸’을 발표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3성 지역 또한 2016 년 이후 동북지역 개발 정책을 지속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신북방정책 4대 목표와 14대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는데,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 주십시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협력사 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이 강화돼 북방경제협력 이 이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연초부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및 관계 부처,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 F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검토해 왔고, 각종 세미나 개최, 위원 자체 토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목표와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철도·가스·전력·북극항로·항만· 농수산·조선 분야 협력 이외에도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산업·환경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 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 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 회담 등 계기에 의제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강화,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 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러시아 방문에 따른 성과를 알려주십시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는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 의 응용기술 결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 리나라에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모스크바에 한·러 과기협력 센터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도, 전력, 조선, 항만 등 9개 다리를 중심으로 한 한·러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러시아와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행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대비하여 한·러 양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도 성과로 평가 됩니다.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남·북(4.27) 및 한·러(6.22) 정상회담 합의에 따 라 남·북간 동해-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한·러간 TSRTKR 연결 공동연구 등 남·북·러 철도연결에 대한 협력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제재 상황에서 대륙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은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철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 항만을 활용 하여 해운-철도복합운송을 통해 TSR 이용을 활성화하 기 위해 복잡한 통관, 화차 부족 및 높은 운임 등의 문제를 러시아 정부와 협의해 해결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부산-나진· 하산-모스크바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 운송망을 구 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브릿지 중 전력과 가스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되어 추진되는지와 북방 국가들과의 협의 채널은 어 떻게 구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스 분야에서는 LNG에 치중된 가스도입방식 다변화 등을 위해 가스 분야의 주요 파트너인 러시아 측과 90년 이후 PNG 관련 실무협의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6 월 열린 한·러 정상회담시 한·러 양국 가스사인 한국가 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 한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 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력 분야에서는 광역전력망을 구축하여, 러시아 극동지 역과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번 한·러 정상회담시 한·러 양국 정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된 공동 연 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방 국가와의 협의 채널 구축 관련, 유럽 수퍼그리드 관련 기관, 중국 사회과학원 방문, 우즈베키스탄 대통 령,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 총재 면담, 양자 경제장관 회의 및 경제공동위 등 정 부간 회의체 참석 등을 통해 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3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투자자 의 날 행사 및 제1차 한·러 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 및 MOU 체결을 통해 극동개발부와의 공식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전력 협력을 최우선 협상과제로 희망할 것 이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내외적 여건 조성 시 북한의 참여를 생각해볼 수 있는 분야로서는, 전력, 철도, 천연가스 분야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대러 제재 해제를 포함한 여건 조성시 동북아 수 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남-북-러 전력망 연계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남·북·러 전력 연계망 구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동 방경제포럼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선언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6월 한·러 정상 회담시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 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와 남북경제 협력이 상호 연결될 경우,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 기대되는 부분을 말씀 주십시오.
신북방정책은 과거 북한을 고립시켰던 것과 달리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이 상호 협력에 기반 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북한도 이러한 흐름 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 효과 이외에 한반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북방정책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공간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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