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풀어 나가야 할 최대 과제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제언하는 민간 싱크탱크로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실행기관으로서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 사장을 만나 주요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후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가 달라지면 생활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 면 10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름이 37일이나 길어졌다 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사계절마저도 이제 얼마 후면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업화 영향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었고, 도시화로 인한 산림파괴와 토지 피 복의 변화 역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결과 지구의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0.85℃ 올라갔고, 전 세계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과 가뭄, 물 부족 등 기후변 화 후폭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누구 한 개인,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인 기후변화센터 가 2008년 설립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창 립 10주년을 맞은 기후변화센터는 그간 시민사회, 기업, 정부, 학계, 국제기구를 연결하는 민·관·학 네트워크의 구심 점으로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찬반 주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 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 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030년 BAU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 5억 3,600만 톤을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 에서 32.5%까지 늘리고 대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1.9%(산림흡수원 제외)까지 줄이는 이행방안을 정한 것 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로드맵 수정안은 국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한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시민과 국제사회 의 요구에 부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를 4차 산업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전환하여 우리 산업에 새로운 경쟁력과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장기비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 다. 그동안 BAU 대비 감축 목표 산정방식이 감축효과 부 풀리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서는 절대 감축량 목표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축 후 배출량은 기존의 2016년 안과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 어 무엇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외 감축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이를 국내 감축량으로 전환한다면 그에 맞는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야하는데 대 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공장, 수소차, 전기차 도입 등 이미 제시된 정책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감축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 톤(4.5%)에 대해서도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 어 계획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기타 다른 정책 및 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수립되고 발표 되어야 하 지만, 다른 정책과 계획 간 정합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신뢰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관련 업계, 학계 등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충 당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 히,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산림흡수원 부문에 국내뿐 아 니라 북한에서의 산림녹화 사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기후 변화 대응과 남북 협력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이며, 대북지원 사업 중 산림협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축소된 국외 감축분 역시 개도국보다는 대북 협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와 기후, 미세먼지 등 국가적 차원의 민감한 사항들은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후변화센터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기후변 화와 관련된 정부, 이해관계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지 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런 노력 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고 다양 한 의견과 정책을 수렴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센터는 올 초부터 이어온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 정·보완 시리즈 세미나’를 매회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진 행, 세미나 참석자 이외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적인 의견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 의견을 수합 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센터는 기후와 에너지, 미세먼지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 이슈를 다 루면서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산업계, 시민 사회, 국제사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문제를 공 론화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내놓은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 센터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통의 장 에서 수합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정부에 제언 하는 한편,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이번에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는 구체적 인 에너지 전환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 는 그대로 둔다하더라도 국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비중이 크 게 변했다면 마땅히 변화된 목표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 도 수정되어야합니다. 가령 국내 감축분을 25.7%에서 32.5% 로 늘렸다면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비율을 수정하고 각 에너지별 감축목표가 나와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안에서 에너지전환 부문은 작년 말에 발표된 제8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20.0%, LNG 18,8%로,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로 드맵 역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친환경을 주창하 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석탄 비중을 획기 적으로 낮춰야 하며, LNG는 브리지 에너지 활성화 차원에 서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로드맵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환 부문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환경급전 도입,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만 실 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 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에너지산업이 처한 현실 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 의 전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민의식의 선진화 등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선진국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값 싼 청정에너지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급속 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빌미로 한 산림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력생산 원 가를 높여 에너지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정부 는 “2022년까지 인상요인 거의 없음. 2030년에도 인상폭 크지 않음”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인상을 억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이런 가격목 표에만 집착한다면 발전 산업의 적자구조가 만성화되고 결국 우리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적절한 에너지 가격 조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센터는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의 국 민 수용성 이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에너지 상승 또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의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국 내에서의 협력 못지않게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도 중요 합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북한과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 산림은 899만㏊ 중 32%인 284만㏊가 황폐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엄청난 면적 의 산림이 복구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북은 이미 첫 협력 사업을 산림협 력으로 결정했으며, 수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산 림 흡수원이 반영된 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 다. 북한은 노후 화력발전소로 인해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 역시 북한발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서라도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발전사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북한 내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 니다. 우리 기후변화센터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병설기구 아시아녹화기구와 함께 기업과 국민 모두가 남북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선언 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 비중 을 36%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전히 높은 비율이 며, 이것을 탈석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 리 이자디 블룸버그 신에너지금융 지능형 운송수단 연구 책임자는 최근 기후변화센터가 한 언론사와 공동 주최한 ‘서울 기후-에너지회의 2018’에서 “2025년이 되면 석탄 에너지 가 에너지믹스에서 퇴출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년 앞으로 다가온 신기후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보다 강화 된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탈원전과 같은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 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분야에 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로의 성공적인 원전수출에 이어 많은 나 라들이 우리나라 원전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1.2%로 줄이고 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탈원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뿐 아 니라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축적한 원전기술의 경쟁 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