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공급의무사 확대 … 지자체 참여 위한 에너지분권 로드맵 필요”
“RPS 공급의무사 확대 … 지자체 참여 위한 에너지분권 로드맵 필요”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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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대한 평가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3020평가와 RPS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송 연구위원은 “RPS 공급의무사 대상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 전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필요한데, 21개 공급의무대상자의 RPS 구매력만을 갖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이나 투기업자들에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돼야 하며 임야에 대한 가중치 축소 등 당장의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물론 대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며 투자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중치 등의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태양광은 물론 풍력 등 대용량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 수준의 적합한 규제와 주민수용성 제고 및 참여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익 공유화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계획입지제도,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등 추진을 통해 목표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소장은 “현재의 정책방향은 임야에 대한 축소를 통해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전, 답, 유휴부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임야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외에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고 풍력분야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지침에 미흡하다”며 “대규모 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성을 실질적으로 부장하려면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우대하거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환에 지자체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에너지분권 로드맵이 있어야 중앙집권·집중형 에너지시스템 고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균 한전 계통계획처장을 비롯해 강동환 서부발전 국제과제추진실장·우재학 에너지공단 RPS사업실장·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강동환 서부발전 국제과제추진실장은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부지 문제와 백업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내 여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같은 정부와 발전공기업 주도의 해양에너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프로젝트 추진 중간에 부지가 1등급지로 변경돼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하거나 REC 가중치 변경으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REC 가중치가 변경되면 예상 수익률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RPS 제도 개선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RPS 고시개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가중치를 없애거나 폐기물 가중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단행한 바 있다. 산업부 이경호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각종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REC 인정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REC 발급과 가중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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