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사용 중인 원자력발전을 가동수명을 다하는 대로 폐기하는 등의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독일, 대만, 프랑스 등 외국의 탈원전 정책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나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지진 발생빈도가 높아 안전관리를 우려하고 있지만 지진 발생빈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세가 최근 다시 바뀌고 있다. 사고 당사자인 일본이 다시 원전건설로 돌아선 것은 물론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또한,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일부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중견기업도 가세하면서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전단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찍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전기료를 10년에 걸쳐 62%를 인상했고 국민 대다수가 순응했다. 우리나라는 올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전력산업계에는 전력예비율에 대한 불안, 석탄이나 LNG와 같은 화석연료의 수입 증대, 지구온난화에 역행하는 배출가스 발생 증대, 발전단가 증대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운영과 사후관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 인증 받고 있다. 또한, 오랜 노력 끝에 철강, 조선, 반도체에 이어 세계 1위로서 산업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운영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중소형 여타 비상발전기와 ES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면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