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블록체인 산업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 이훈 기자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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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초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인프라 통신망으로부터 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블록체인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논의됐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는데 이견은 없다”며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신산업의 기회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이 기술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블록체인 도입 단계에서 암호화폐의 투기성 논란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을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WEF(세계경제포럼)는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IDC도 20185년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1억 달러이며 연간 83%씩 성장해 2021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9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산업에 적용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쉬워 블록체인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코닥(Kodak)은 지난 1월 사진거래 플랫폼 코닥원(KodakOne)과 암호화폐 코닥코인(KodakCoin)을 발행해 경영난을 극복했다.

미국 시장이 민간 중심인 반면 네덜란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및 스마트그리드 보급률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사업이 진행되는 세계적 테스트 배드(test bed)로 발전 중이다. 지난해 유럽의 전력공급회사 TenneT는 에너지 분야에서 IBM과 함께 Hyperledger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네덜란드 가정 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과 전기차(EV) 그리드를 이용한 전력공급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이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금융 부문에서는 해외송금 및 인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류호찬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참여정부 시기 전자정부 사업을 거치면서 IT 강국이 됐다”며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자문위원 위상으로 집행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실질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중장조직이 필요하다”며 “민·관·학계가 공동으로 제2의 행정혁신과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공동수급 시 중소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도하고 있으나 신기술 신생기업은 실적 등 정량평가 요소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며 “신기술 사업 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동수급 참여 최소 지분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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