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전기산업계 기회 될까?
남북 평화, 전기산업계 기회 될까?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8.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 재계의 남북경협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경제적 효과가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산업 발전의 기본은 전력이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부문은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력 정상화는 북한 경제 회생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전기산업 통일연구협의회는 제9차 전기산업 통일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 전기산업 협력 및 진출 전략에 대한 심층깊은 토른을 진행했다.

◇北 신규투자 전무, 설비 노후화, 높은 송배전 손실률 등으로 전력난 지속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규모는 2016년 기준 9,900만TOE(Ton of Oil Equivalent)로 다수의 에너지 생산설비가 제한가동 혹은 가동 중단돼 1990년 2400만TOE의 4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 수력, 석유 등 1차 에너지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 원자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에너지원의 핵심인 석탄 비중은 2000년대 들어와 70%대에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기준 북한 에너지 수급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무연탄이며 일부 갈탄을 포함해 매장량은 풍부하나 채굴여건이 미흡하다.

원유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해 왔으나 냉전 체제 종식 이후 북한의 원유수입 가격이 2~3배 상승했다.
북한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80년까지만 해도 남한의 1인당 전력소비량보다 높았으나 25015년에는 남한의 1인당 전력소비량의 약 4.3%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전력난에 빠지게 된 것은 신규투자 전무, 설비 노후화, 높은 송배전 손실률에 따른 결과다. 실제 2016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600만kW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천상훈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이사는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경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南北 전력산업 기반 달라…전압계급 통일 ‘필수’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남북한 전력산업은 전압 레벨과 계통특성이 상호 다르며 전력 설비용량과 발전량에 있어 매우 차이가 난다. 실례로 북한은 사회주의 전압체계 11의 배수 전압을 반면 남한은 미국식 자본주의 IEC/ANSL/IEEE를 사용한다.

송·배전 설비 역시 1지역 1발전소 정책으로 전국적 전력융통을 위한 송전설 건설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용량도 부족하며 송배전 체계의 불합리 및 설비 노후화됐다. 특히 높은 전력 손실률 20~30%가 발생한다. 이는 남한의 손실률이 4%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 전기산업 국가규격은 1950년대 이후 (구)소련의 규격을 모태로 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흥회 관계자는 “북한의 국가규격은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제품의 형상 및 치수 중심으로 기술된 구매 규격 수준”이라며 “제품과 부품을 표준화해 양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호환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중전기기 제품의 전압레벨과 치수를 포함한 정격사항 등도 남한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흥회 관계자는 “북한 중전기기 설비는 남한 설비와는 호환성이 없다”며 “북한산 설비를 남한 전력계통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통일대비 남북한의 중전기기 표준화 방안은 1차적으로 전력계통 통일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업계 남북관계 희망적…투자할 의향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매우 희망적이고 투자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산업진흥회가 지난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기산업 대북진출 전략위원회 위원 및 진흥회 회원사, 전기업계 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95.5%가 낙관적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시 남북경협 또는 북한에 대한 투자 의향에 대해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인 추진을 하겠다가 87.9%로 가장 많았으며 당장 적극 추진하겠다는 10.6% 응답했다.
대북 투자 시 투자 진출 형태로는 다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가 68.3%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투자 22.7%, 다른 나라와의 컨소시엄 9%로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관계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투자 보장 및 경협중단 사태 재발 방지 등의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가 59.4%로 가장 많았다.

전기산업 분야의 투자 유망과 남북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송배전망의 현대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 건설, 분산전원(ESS,마이크로그리드), 발전소 개보수 합작공장 등 현지 생산시설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원자력 건술 순이라고 응답했으며 나선지역 등 특정 지역을 선정해 시범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경협 시 진출 가능한 품목으로는 변압기가 13.3%로 가장 높았으며 신재생 12.8%, 개폐기 9.7%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기산업계가 대북진출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대북진출 로드맵 수립이 33.3%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북업무 전담기관 설치, 정부 과제 채택 순으로 조사됐다. 천 이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전력산업은 남북 공동의 경제 번영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력산업 분야의 통합이 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