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주무부처의 수장들이 교체된 것이다.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커멘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의 논쟁은 가장 근본적인 이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책의 힘이 압도적이다. 정책은 보이는 손들의 작동에 의해 좌우된다. 국회 에너지특위, 녹색성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정부의 힘은 분명히 중요하고 막강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의 장차관의 철학은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막중한 리더십이 바뀐 것이다.
현재 우리 분야는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의 변경을 도모해온 것이 그 간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임 장관의 구상을 보면 보다 확장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히 들어다보면 공급옵션보다는 수요관리옵션을 통해 에너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친환경성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기대 비전기의 기본 믹스에 대한 구상도 엿보이는 등의 보다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기준과도 상당히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간 발생했던 혼선과 갈등을 보다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최근 녹색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조모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역량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본다. 에너지전환과 일자리창출의 직접적인 연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임에 분명하다.
동시에 에너지 분야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난제들로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원전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 역시 엇갈리고 있다. 위축된 효율화사업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스도 불안하고 석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자칫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 에너지문제가 언제는 편안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에너지 분야의 난제들을 풀어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담당부처의 리더십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논쟁과 갈등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 에너지수급안정, 기후대응, 일자리창출 등의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하반기 에너지전환의 보다 진화된 형태로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로운 리더십을 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