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 간의 철도, 도로 등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한층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가 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전력분야 협력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에 대한 논의는 2000년 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론적인 접근만 가능해 실질적인 실 행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는 이훈 국회 의원실, 여시재,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전기신문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2018 동북아 전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해당사국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슈퍼 그리드(Super-Grid)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개최한 대한전기협회 김동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전력망 연계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아직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협의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 분위기가 진전되면 갑작스러운 급물살을 타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제적 상황이 구체화되길 막연히 기다렸다 가 그때 급하게 준비하면 늦을지도 모른다”며 “지금부터 고민해 동북아 계통 연계를 염두 에 두고 실현 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협력을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남북협력은 개성공단 가동재개, 남북간 철도연결 및 대륙철도 확장, 나아가 북방지역으로의 새로운 경제지평 확장 등 신북방정책의 기초로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 니라 세계무대에서의 한반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이어 “북한 지역의 산업인프라가 발전하는 데의 기반인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거대 경제협력망의 구축을 위해서도 전 력연계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세션1에서 ‘동북아평화번영의 핵심은 에너지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이광재 여시재 원장은“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동북 아 슈퍼 그리드가 러시아·몽골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전력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전력 수급의 안정적 확보 △동북아 국가 간 상호 경제적 이익 실현 △에 너지 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에 기여 △에너지 전환의 시대애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 진 △한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기회 등을 5대 효과로 제시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별 전력 인프라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참여 국 모두 공급/소비의 주체가 되는 쌍방향 구조가 돼야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며 동북아 에너지협력 포럼의 지속적 개최, 한국 국회에서의 결의안 통과 및 일본·러시아· 중국으로의 확산, 동북아 지도자 협의 및 합의안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도자 의 중요성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은 ‘남북 동북아 국가간 전력 협력’이란 주제 발표에서 "북 한 당국이 대북 전력지원을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라면서 “북한 전력망은 전력공급의 신뢰도 저하와 낮은 전기품질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송·배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술·시장·법적 이슈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동준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서의 북 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은 2014년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으 며 2044년까지 재생에네르기 발전설비용량을 500만kW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원 중 주요 에너지원은 대규모 풍력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금강산을 연계하고 있어 남북 교류 사업의 파급효과 극대화가 가능하고 군사(군수)시설 등 위험요소와의 접근성이 낮으며 높은 개발 잠재성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북아 연계 및 세계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스크키 소타로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현 에너지기본 계획과 동북아전력과 연결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스즈키 지국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 7월 5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으나 장래상을 제시 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를 처음으로 주력전원으로 명기했지만 2050년의 목표치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이유는 원자력을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못 박았다. 실제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자력 발전을 결정했으며 스위스는 20174년에 실시한 국민투표 로 원자력 발전의 신설을 금지했다. 대만도 2025년에 원전을 제로로 하기로 결정했다.
스즈키 지국장은 “북한 전력 상황은 석탄 수력이 주력이지만 설비 노후화가 심하다”면서 북한의 전력환경과 관련해서는 인프라가 약하지만 바꿔 말하면 가능성이 무궁한 시장이며, 재생에너지로 EV를 쉐어하면 미래도시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2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토마스 코바리엘 자연에너지재단 이사장은 전반적인 전력망 확 대가 가져올 혜택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코바리엘 이사장은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며 “기술적 문제와 다양한 요인들로 발전소가 폐쇄되거나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그리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송전선로를 비교하는 등 비용효과적인 연구가 많이 이뤄진다”면서 동북아전력망 연 계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국, 몽골, 러시아 중심의 연계 논의에 서 최근에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 일본 연계가 활발해 지고 있다”며 “전력시스템 협업을 통해 많은 경제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정치적인 것”이 라며 선을 그었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원구원 팀장은 전력망 연계로 “전력요금 인하, 투자비 절감,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오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당사국 정부간 합의 이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부문 남북협력 추 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팀장은 △지역협의체 주도의 전력망 연계 △전력풀 주도의 전력망 연계 △민관 전력포럼 주도의 전력망 연계 등 다 양한 추진 형태를 제시했다. 또한“중장기에 걸쳐 점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남북한 전력 연계를 발표한 레이샤오명 중국전력기업연합회 회장은 “동북아 연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한국, 북한, 중국의 경우 설계적인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있지만 설계적인 차이가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전력연계성은 큰 프로젝트”라며 “중국과 북한, 한국 등 3개 나라의 연결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동북아시아 전력 연계를 확대 를 위해서는 확대를 위해서는 재무적, 기술적, 에너지 소스 등은 극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리차츠 웨이츠 허드슨 연구소 박사는 “모든 국가들은 원칙적으 로 동북아 경제 연결의 증진을 지지한다”면서도 “일본의 납북자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 등 이슈들이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동북아의 경우 전력망이 연결되면 동 북아지역의 지정학적 안정과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