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 두고 맞짱 토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 두고 맞짱 토론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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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의 모토로 삼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다. 그 과정 중 하나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가 지난달 7일 발표됐다.

지난달 9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에서 워킹그룹에 참여한 분과위원장들과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최대 40%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역시 에너지전환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착륙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과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은 정부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억지로 신규 원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여서도 곤란하다.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체계를 정상화하면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레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워킹그룹 총괄위원장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투자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OECD 국가의 발전량 비중은 1995년 원자력 23.8%에서 20016년 17.9%, 석탄 37.9%에서 27.9%로 감소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17.8%에서 24.6%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을 통해고용이 2017년 1,030만명에서 2050년 2,88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일자리 창출이 미약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 지속 육성과 미래형 에너지산업 선제적 발굴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분과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신재생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망과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신기술 개발과 투자가 요구된다”며 “전력 및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와 혁신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기술, 시장, 제도 등과 도·소매 전력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전기 도매전력시장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문연구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수요분과위원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차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을 선언했으나 이행성과는 미진하고 여전히 공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도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시스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이로 스마트한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체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에너지원별 공정과세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권고안을 두고 워킹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이번 계획의 비전이나 정책목표 설정은 큰 틀에서 보면 2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관련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지난 계획에 대한 이행수준 검토, 평가, 대내외 여건분석 등을 통해 국가 계획으로써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화석연료 과다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는 매번 강조하고 있는 선언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아예 연급조차 없었다“며 “2차 에기본에서의 원전 확대, 신재생 확대라는 기조에서 3차 에기본에서는 신재생 확대로 전환했는데 과연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에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도 “권고안이 선언과 미사여구의 나열로 구성되어 구체적 내용이 없다.에너지전환의 그림만 긍정적 방향으로 그리고 비용, 구체적 수단과 메커니즘, 단점, 계획의 알맹이 등이 빠져있다”며 “검증도 토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이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은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으로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별로도 수력+바이오와 풍력+태양광으로 나눠 분석해야 우리 상황에 맞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기존 전력, 가스 시장 및 가격 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 가스시장 구조개편전망의 제외는 큰 취약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전기 도시가스 가격은 관습에 따라 물가안전 ‘복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며“에너지시장 정책과 에너지 복지가 분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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