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새로운 전환점…수소경제사회 전환 힘쓸 것”
“전력산업 새로운 전환점…수소경제사회 전환 힘쓸 것”
  • 이훈 기자
  • 승인 2019.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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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 전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학계, 관련 업계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2019년 목표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으로서 ‘에너지정책’ 관련 2019년 의정활동 추진 목표와 계획 등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는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험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한 때 7%대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켜졌습니다. 원전 백지화 지역은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두 동강 났고, 향후 기대세수 감소, 원전 산업 붕괴 등 수조원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 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 에너지 관련 산업과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수준 높은 토론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정부정책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서 2019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법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 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수소가 핵심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소차 기술이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한 해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대표적인 수소산업 육성 법안으로 ▲수소경제법안(4월 이원욱 대표발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5월 이채익 대표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8월 김규환 대표발의) ▲수소산업육성법안(11월 윤영석 대표발의) 등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탄소사회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에 힘쓰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견해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졸속 추진에 따라서 품질이 낮고 인증도 받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태양광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은 2014년 17.1%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3.4%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들은 무더기 폐업 위기에 놓였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혜는 엉뚱하게 중국 업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역시 덴마크, 독일, 중국 등 외국 기업의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풍력 설비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00%에서 지난해 30%(9월 기준)로 떨어졌다. 폐업과 감원으로 고용도 24%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은 지금처럼 과속할 게 아니라 관련 산업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기반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속은 막대한 국부유출만 가져올 뿐입니다. 탈원전은 원전 백지화 지역의 갈등, 피해보상 법적 미비, 향후 기대세수 감소, 원전 산업 붕괴 등 수조원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백지화가 예정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현재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백지화됐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 주기기 납품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공사 시작 전 한수원의 승인을 받고 원전 핵심설비인 주기기를 사전 제작, 여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어 아직 백지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원전 일감을 확보해서 원전산업 붕괴를 막자는 것으로 원전을 다시 확대하자는 주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탈원전은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 유엔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셔서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의 ‘속도조절’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속도조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성은 옳으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산림을 훼손하고 저수지를 오염시켜 환경파괴와 주민반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과 기업이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국산 저가 태양광이 전 국토에 깔리고 풍력은 유럽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향후 폐 패널 처리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낮은 피크기여도 때문에 저렴한 원전을 대체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조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감축목표량만을 본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는 5억 3,600만 톤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배출량이 약 7억 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목표달성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교통 분야에서의 친환경차 보급과 발전부분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년 초에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부의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에너지수요관리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에 두겠다는 것으로 개별 제품 단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또 국가 거시경제차원에서 에너지 수요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업 설비는 대부분 에너지효율이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무리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을 줄이면서 그 대안으로 수요관리를 제시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탈원전과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값싼 콩(원전)이 아닌 비싼 콩(석탄, LNG)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빚더미에 오른 두 공기업의 손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안정적 공급을 우선하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려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우선 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탈원전을 할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력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전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산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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