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5일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센터와 녹색기술센터, CSDLAP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COP24 협상결과와 기후기술협력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COP24 협상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및 정책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COP24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CSDLAP 고문(전 외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총회 결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투명성 분야 등에 대해 아직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제24차 COP24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선진‧개도국간 파리협정에 대한 상이한 해석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상이 우선순위, 미국의 탈퇴선언 이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리더십 공백으로 난항이 예상됐다”면서 “이번 회의의 목표는 세부이행지침 합의 도출”이라고 알맹이 없는 합의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국내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실제 총회 1주차 부속기구회의 시 사우디·미국 등의 반대로 결론문 채택에 실패한 IPCC 1.5℃ 특별보고서는 폐막 시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총회 결정문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선거직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녹색기후기금 이사국 제3기 이사진(2019~2021년)으로 확정돼 이란과 이사 및 대리이사를 교차 수임할 예정이다. 이는 정규직 이사 최초 진출이다. GCF 이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지원, GCF 인사․예산 등 조직 운영, 재원 보충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재정상설위원회 의원으로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국에서 2020년까지 이사로 활동한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유 대사는 “재정과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OP24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국‧인도 등이 개도국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향후 올해 9월로 예상된 2019유엔기후정상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을 수립하고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구국제탄소시장 논의에 대비해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남북 협력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오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사무관은 COP24 재원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는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는 재원 공여 확대 유도였다”며 “결정문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 대응과 GCF 유치국이자 이사진으로서의 기후재원 이니셔티브 주도, 선도적 리더십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관은 “모든 당사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면서도 개도국에게는 유연성이 허용되는 단일의 보고 및 검토 지침 개발이 완료됐다”면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내역은 투명성체계를 통해 보고 및 검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감축목표와 부정확한 감축이행 관련 국가통계를 보유한 개도국들에게 2020년 이후부터 정보개선 및 제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집중되어오던 국제사회의 감축비판 압력이 중국, 인도, 베트남, 칠레 등 신흥경쟁국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무역경쟁국에게 감축이행을 위한 부문별 정책 및 수단을 지속 신규개발 및 관리, 법제화를 촉진하고 세부내용을 국제사회에 보고 검토 받도록 의무화 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는 체계도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