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공급망 유지 방안 고민중”
“원전 부품 공급망 유지 방안 고민중”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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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원전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원전산업의 공급망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에너지전환이 원전산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신규건설 전면 백지화와 계속운전 전면 불허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국내의 공급망 유지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운영비용 상승과 안전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공급다변화 및 혁신제조공정 도입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원전건설 운영 계획의 흔들림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60년간 운전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는 5조원의 건설비와 30조 원의 운영비, 2조원 수준의 사후처리비용이 투입돼 70조 원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원전 해체비용은 20년간 7,500억원 규모여서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건설·운영 사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산업 공급망은 소량의 특화된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종으로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안전 운영에 중요한 설비, 기기, 인력, 재원 등에 대한 파악과 안전 중요 부품의 공급망 붕괴를 막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는 “신고리 5·6호기 이후 국내 신규원전 건설 부재로 인한 물량공백으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해외 수출 경쟁력 상실로 수주가 어렵고, 어렵게 수주하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60년의 시차를 둔 탈원전이라고 강조하지만 발전소의 설계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 개의 중소 공급망이 무너지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고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도 무산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일감이 없어 경영이 어려워지면 원전 안전 운영 또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 전무에 따르면 우리기술에서 국산화한 MMIS( 원전계측제어설비 기술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신한울 1, 2호기·신고리 5, 6호기에 공급하는 등 원전 기술 자주독립을 이루며 선진 기술이라 자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납품까지 끝냈지만 현재 비전을 가질 수 없는 데다 매출도 반 토막난 상황이다.

서 전무는 “과감한 설비 교체로 기존 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기자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발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한수원 품질등급과 KEPIC 인증 등 관련 자격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전환 이후 원전의 가치와 지속가능 방안, 바람직한 원전 가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는 가속패달을 밟고, 원전에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형국”이라며 “원전 정책은 정치적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한수원의 영리기업성을 인정해야 나중에 경영진 배임과 투자자 재산권 침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도 60년간 원전을 운영해야 해서 원전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R&D와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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