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어민과 상생 가능 VS 불가능
해상풍력발전, 어민과 상생 가능 VS 불가능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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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해상풍력

 

해상풍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 위에 짓는 해상풍력 단지는 육상풍력보다 더 풍부한 바람을 확보할 수 있고 소음이나 자연훼손 등의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민들의 발전소 건설 반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달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상풍력발전과 어민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부장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부장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모델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은 “해상풍력과 수산업은공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장은 “공존을 통한 이익 증대를 기본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 개발로 어업과 레저, 관광 등이 가능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어초형 세굴방지공, 인공어초를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 △자원조성 기술을 적용으로 신규 어업 창출 △해상풍력 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모델을 제시했다.

실제 한국전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북 부안군 위도 내 다목적 해상 플랫폼을 설치해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업 공존을 위한 거점을 구축했다. 여기에 해상풍력단지용 어업 방식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미역, 다시마, 굴 등 양식이 가능했다. 특히 굴의 경우 통영해역보다 성장은 조금 느렸지만 품질면에서는 앞섰다.

강 부장은 “수산업 공존 개발은 미래 지향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며 “해상풍력단지를 수산업 증진의 교두보 활용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이라며 “해상풍력 개발이 창출하는 직간접 편익은 보상적 조치보다 월등하게 큰 만큼 앞으로는 보상보다는 편익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적으로 해상풍력 입지 공급과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비전과 해상풍력사업추진 현황 발표를 통해 “2017년 말 현재 전 세계 풍력발전 용량 539GW 중 해상풍력은 19GW로 2014년 9GW에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며 “해상풍력발전은 2030년까지 129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해상풍력의 앞길에는 낮은 수민 수용성, 인허가와 낮은 계통 여력, 국내 풍력산업 기반 약화, 계획입지 시행 지연 등의 큰 장애 요인이 산적해 있다”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만수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해 최근 세계는 급성장 추세에 있다”며 “안전하고 다양한 발전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해외 보고서에서는 해상풍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로 활동을 잠깐이라도 중지한다면 더 많은 어종과 더 많은 개체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수산업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차동력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풍력발전기를 해상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기 설치 및 케이블매설에 필요한 일부 면적을 굴착 하지만 시공이 마무리되면 사석등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위치하는 일부 공간 외에는 특별히 해저 환경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해상 풍력에 대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과 근거가 불분명하고 추론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은 바다에서 하는 사업 중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의 사업 중 규모가 매우 큰 사업 중 하나”라며 “조선 해양 관련 산업 위기 극복 및 먹거리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반대 관점의 의견도 제시됐다.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은 “수협에서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수산·해양환경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법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며 “수산·해양환경 측면으로는 풍력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 면의 교란과 건설과 가동과정의 소음·진동 및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해외 연구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 금지 등 조업 불가로 조업 구역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상풍력설비와 관련해 해상풍력발전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럽 수입 설비들은 태풍 등 국내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설비 수입으로 인한 유지·보수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경우에도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리 보호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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