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에너지 정책,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 전봉걸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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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걸 시립대학교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최근 수소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탈핵, 에너지 믹스 전환, 수요관리에서부터 국가 간 전력 동맹인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중장기 과제까지 추진되거나 논의 중이다. 에너지 정책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들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여러 특수성을 갖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95%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에너지안보도 매우 중요하다. 상품측면에서 보자면 단기적으로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경직적이다. 가스나 전력 공급은 초기 설비투자를 위하여 많은 자본이 필요해 독점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설계되고 변경된 에너지 관련 제도가 나름의 특수한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게 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에너지 분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데 있다. 폐쇄적으로 논의된다면 결국은 소외되고 도태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는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책 결정 전에 편익과 비용을 설명하고,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전기저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찾아서 에너지 전문가와 관련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해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교환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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