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 제언들에 귀 기울여 올해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다양한 시책 도입 등 양적측면에서 우수한 편이나 계획 이행력 및 시책들의 실효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많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1970년대 시작된 국내 효율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다“며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제 1의 에너지 자원“이라며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국민 건강, 에너지 빈곤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탑러너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6년 독일에서 국가 에너지효율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캠페인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다.
조 박사는 “정부 목표와 계획만이 아닌 고효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고효율 기기‧제품 개발을 위한 R&D 체계 정비 △시장전환에 기반한 전략적인 고효율 기기의 시장 확산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고효율 에너지사회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 △최저효율기준에 대한 사전예고와 철저한 시장 대비 등 총 4가지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구내 효율관리제도는 전력사용기기 관리에 치중되어 있고 소비자 행동변화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용기기의 최저효율기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가 제시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은 정부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형광등이 2028년까지 퇴출된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화, EERS 등을 통해 스마트조명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김수이 홍익대학교 교수는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사용 비중이 매우 높다”며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력과 기술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전력시장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요금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몽렬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기업들은 탑러너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강압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강압적 도입 시 기술 개발을 윙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하 실장은 “최근 자동차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많은 혜택을 입었다”며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서혜 이컨슈머 실장은 “에너지효율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참여”라며 “실제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높은 에너지 효율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판매자와 어릴적부터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인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재 에너지 효율 분야는 제조업 중심”이라며 “농업수산 부분의 이야기는 없다. 사각지대이다 에너지 절약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효율실을 센터로 격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