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9.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정 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기후가 달라지면 생활방식이 달라질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례로 한 통계에 따르면 10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름이 37일이나 길어졌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누구 한 개인,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가 함께 고민하 고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설립했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설립 목적, 주요사업, 그간의 성과 등 포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만든 거버넌스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입법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럼은 그간 감축, 적응, 정책, 기후협상, 국제협력 등 기 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총 60여회에 달하는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 정책 및 입 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생 대상 기후변화아카 데미 개회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 종합 시상인 녹색 기후상을 제정해 우리사회 전반에 녹색생활을 실천하 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단체와 개인을 발 굴하여 전 국민적으로 기후변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착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럼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최 대 과제이자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대비는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부문 차원에서 대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포럼을 만들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 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도 있지만 국내 지역 간 영향도 큰 게 사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2015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 영향 지역 중 자체 배출 은 12%이고, 국외 49%, 국내 다른 지역은 39%로 국내 지역 간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문제는 서울 등 일부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 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전국적·광역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수도권의 경우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장 총량제, 저공해차 의무구매 장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등 집중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을 펴 일정 부분 미세먼지 저감효과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지역 중심의 대기환경개선대책에서 탈피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총량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 다. 야당도 처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조속히 심사될거라 예상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한정적인 프 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에너지전환 방향은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의 문제점과 한계점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보급 목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성, 나아가 우리사회의 수용성까지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 를 담은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번 2019 녹색기후상의 대상 수상자가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기반으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내 환경 갈등을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재 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있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과 경제적 이익만을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참여와 수용을 바탕으로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재생가 능 에너지 확대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믹스 방향에 참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대한 의 견과 국회 차원에서 온실감축 노력을 위해 펼치고 있 는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에너지계획을 담보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어느 정도 정합성을 맞추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발전 부분만이 아닌 수송 과 건물 등 다른 분야에서의 감축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타 부분의 감축 잠재량에 비해 발전 부분의 감축 잠재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확정된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발전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 감축 잠재량으로 약 3,400만톤이 명시만 되어 있는데 향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과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다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의 추가적인 폐쇄 조치 등 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관심과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전 ‘쏠라 트리’를 제작해 헌정기념관 인근에 설치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 해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공로가 큰 지자체, 공공, 기업, 언론,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년 녹색기후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관련 입법 활동에 충실하고 있습니 다. 지난해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환경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기 위한 ‘남북협력 기금법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 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국회기후변화포럼 목표 및 주요활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곧 4.27 판문점 선언 1주기가 다가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기류 속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기후변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한다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유엔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로 전달될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바탕으로 남북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위한 비전’ 마련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50 장기저탄소개발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관련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뒤의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계층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2050년 사회의 중심이 될 현재의 10~20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