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펼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라 2020년대에 수명이 완료되는 노후화력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 60기가 가동 중이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깝고 석탄 수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건설됐다. 실제로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으며 전국 석탄 설비 총량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호관에서 열린 노후석탄 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기구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중 서천 1· 2호기, 영동 1· 2 호기는 폐쇄가 완료됐지만 호남 1· 2호기, 삼천포 1· 2호기, 보령 1· 2호기 등 총 6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화력발전 소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공기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 원(1,060 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맷 연구원이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로 인한 국가별, 지역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높았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자 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뜻한다.
맷 연구원은 해결책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 쇄계획 수립 ▲설비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 계획 반영 등 석탄화력 퇴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석탄화력발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된 환경급전 제도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운영 제도 및 연료별 변동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전원 구성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후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라며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전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기준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없애면 노후석탄발전소는 자연히 퇴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원인으로 인정하며 조기 폐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지와 조기 폐지, 석탄발전 6기의 LNG 전환, 급전순위에 환경비용을 반 영하는 환경급전의 실시, 그리고 환경설비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 반영했고 이같은 대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 최근 3년 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25% 이상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도 “올해 중에 9차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 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는 점진적인 폐쇄 의견을 밝혔다. 백강수 동서발전 기후환경실장은 “석탄화력이 국내 전력 시장에서 원자력, LNG와 함께 값싼 전기 비용을 위한 한 축을 담당했다”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고효율 설비를 탑재하면 대기오염물질 원단배출량 수준을 LNG복합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산업발전 영향도 생각해야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