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황
가. 세계경제포럼 개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클라우드 슈밥에 의해 1971 년 창립되었다. 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됨에 따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기도 하며, 매년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포럼에 참가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 및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논의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됐으며, 총 400여개 세션, 300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 파급효과와 대응, 지정학, 디지털 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 ‘세계화 4.0’과 세계가 직면한 변화들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이다. 이는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변화를 수용하고, 갈등해소 및 공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아울러, 향후 인류의 비전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필요성에서 도출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글로벌 경제 리더십이 WTO 등 국제기구가 중심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결집된 복수의 구심점들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Plurilateralism)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힘의 균형도 일극화(Unipolar)에서 복수의 구심점들로 다극화(Multipolar)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비용의 감소, 생산의 효율화 및 새로운 상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기술의 혁명이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기회라면, 기후변화 등 여러 생태적 문제들(Ecological Challenges)은 인류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필자는 위에 열거된 변화들과 2019 세계경제포럼 아젠다인 세계화 4.0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발표내용을 온라인 모니터링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참조해 작성하였다.
2. 현황 및 동향
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세계경제포럼 포럼에서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 확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2018년 10월 IMF의 발표 이후 다시 낮추어 발표한 2019년 1월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WEO, World Economic Outlook)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전망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외부수요 감소, 이탈리아 국가·금융 리스크,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우려로 2018년 2.3%에서 2020년 1.7%로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높은 정책금리 및 달러강세에 따른 신흥국 환율 하락으로 자본 흐름의 약화가 우려되며, 정치상황이 무역정책에 반영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한 나라들에게는 추가적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하락의 주 요인은 무역긴장 확대와 재정상황 악화이다. 불확실성이 투자, 산업생산 둔화 등 거시경제에 반영되고, 무역긴장이 지속되면 중국의 성장둔화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2월에 발표된 중국의 구매 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를 보면 제조업 분야의 체감경기 하락이 두드러진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경제성장 모멘텀 급락에 대비하여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구조개혁 실시, 재정적 완충장치 구축, 경제의 회복 탄력성 강화 및 다자간 국제공조를 통한 정책입안자들의 대비를 강조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 걸친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들이 비단 국제통화기금만의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과 OECD도 2019년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아래와 같이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 이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세계정부 정상회의(WGS)에서도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고,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4대 먹구름’이 끼고 있어, ‘경제적 퍼팩트스톰’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시금 경고하였다. 이는 4가지 리스크 중 하나라도 문제가 본격화 될 경우 나머지 3가지 먹구름과 맞부딪혀 유래 없는 대형 폭풍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① 무역전쟁 :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이미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진행방향 예측이 어려움
② 금융긴축 : 정부와 기업, 가계 등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각 국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고 있어 차입비용 급증에 따른 위험 증대
③ 브렉시트 불확실성 :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세계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음
④ 중국 경기 둔화 :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음
나. 글로벌 다자주의의 쇠퇴와 갈등의 확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사회는 여러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공동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었고, 국가들의 권력지형은 다극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세계화 3.0(1945 ~ 2019)은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물류 이동과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계화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에 불안과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유권자들이 보호주의와 국수주의정책을 지지하고, 포퓰리즘이 대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우리는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경제·사회적 변화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글로벌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국제적인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원인을 단정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세션들의 단면을 통해 전반적 흐름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 「Modern History of Globalization」 세션에서 발표한 Michile J Mazarr(RAND Corporation의 Senior Political Scientist)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세계화, 무역 통합, 민주주의 확산이 진행되어 왔으나, 2000 년 이후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아래의 지표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 등 포퓰리즘의 확산은 분쟁과 사회갈등의 증가 및 글로벌 무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세계화 4.0은 물리적 교역보다는 지식·정보·기술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신경제로 인해 가치창출의 집약도가 높아지고 재화의 생산이 비 물질화 되고 있으며, 향후 유래 없는 속도로 전개될 기술 변화는 보건, 교통, 통신, 에너지 및 생산과 분배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진전과 동시에 개방형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국가적인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이 자본이 새로운 지적재산과 결합되어 수익이 창출됨에 따라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불평등과 개인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공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위성연결을 통해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 폼페이오미 국무장관과 다보스포럼 회장(Borge Brende)간 대화도 주목할 만 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국 내 노동자에게 피해가 되는 무역협정의 거부 △자국 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Red Tape) 거부 △미국 내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세금 거부 등 트럼프 정부의 3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제성장율 2%대가 New Normal인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가 2018년 매분기 3 %에 가까이 성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 레이건 정부의 ‘Peace through strength’를 언급하며,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강한 경제력을 통해 부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의 모험주의와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모델을 두 가지 리스크로 언급하면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와의 관계를 재조정(re-balancing)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예멘 등 중동이슈와 관련하여, 중동 안정을 위해선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중요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미중 무역협상 관련으론, 공정함과 투명함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경쟁, 지적재산권과 기술비밀의 불법이전 금지를 할 경우 상호주의에 기반 해 중국과의 상호 번영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 년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국의 고립(America alone)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하였지만 현재 국제무대에서는 다소 고립(Isolated)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상대가 문제를 다룰 준비가 안됐더라도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라면 어려운 질문들(Hard questions)을 제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답변하였다.
본 절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참여한 Geopolitical Outlook 세션을 소개한다. 캐나다 외무장관(Chrystis Freel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은 전후 안정화 이후 다시금 국제질서가 위기에 처했고, 현재의 국제사회가 잘 가꾸어진 정원이라면 정글화가 되지 않도록 정원사의 역할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일본 외무대신(고노 타로)은 일본의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전 세계가 공조하여 저개발 국가들의 지원을 위한 연대 세(Solidarity Tax)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대륙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 아니라, 두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다리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어, 북미협상의 성공 및 정상회담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난 70년간의 한반도 갈등을 종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싱가폴의 재무장관(Heng Swee Keat, Minister of finance)은 글로벌화 된 가치사슬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세계화의 혜택이나, 일반 대중은 경쟁, 고용불안 등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에만 집중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 글로벌 에너지 동향
IEA 총재(Fatih Birol, Executive Director of IEA)는 「Strategic outlook on energy」 세션에서, 신흥시장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증가 대비 전기사용량은 2배가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2018년을 전기화(Electrification)의 해
로 정의하였다. 인도, 중국, 아시안 국가의 경우 에어컨디션이 전기사용량 증가의 주요인이였으며, 중국의 경우 수송 및 난방 분야에서 전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기가 향후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화와 디지털화 영향에 대해서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소비자 선택권의 증가 및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을 전망하였다.
이어 중국 에너지장관(Jhang Jianhua, Ministry of energy)은 중국의 천연가스 비중 확대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은 비화석연료 비중을 2020년 15%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015년 중국의 1 차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 비중이 5.9% 수준 이였으나, 천연가스 대체비율을 2020년 10%에서 2030년 15%로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북아 지역의 LNG 수입가격은 상승추세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난방 및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셰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동으로 부터의 원유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자국 내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으나, 점차 대외 수출물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LNG 수입가격에 미칠 영향 및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와 수소경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배터리는 탈 탄소 및 수송시스템 전환의 핵심 기술이다. 지난 10년 동안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평균 3년마다 두배로 성장하였으며, 204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장은 6,2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와 더불어, 배터리 산업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코발트의 2/3를 공급하는 콩고 공화국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터리는 원료 추출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 탄소발자국을 발생 시키므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및 배터리 설계에 있어 지속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사용,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경제의 낮은 거래비용 구현 및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소개발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수소 동력 차량의 공공조달, 규제정비 및 장기적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수소인프라 수요 창출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및 에너지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출범시킨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는 현재 총 75백만 톤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수소프로젝트에 대해 민관 협력활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시된 세 가지 예는 아래와 같다.
① H21 Leeds City Gate Project : UK는 Leeds City의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100% 수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대체하고 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함
② H2 Mobility : 2023 까지 독일 내 대도시에 수백 개의 수소 스테이션 건설 운영 2019년 까지 Berlin, Hamburg 등 7개 도시에 100기 건설, 추후 300기 추가건설 예정
③ Fukushima Hydrogen Project : 2020 도쿄 올림픽 개회 前 일본 후쿠시마 Namie 지역에 건설될 10MW급 신재생 발전소를 통해 매년 900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3. 향후계획
가. 글로벌 전환기 도래와 리스크 전망
세계경제포럼은 GRPS(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를 통해 2019 글로벌 리스크가 크게 다섯 가지의 범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① Economic Worries :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부채 부담은 현재 GDP의 225% 수준에 도달 하였으며,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년간 점진적 경기둔화를 전망함
② Major-Power Tensions : 경제 정책이 지정학적 위험완화 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전략적 경쟁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밀접한 협력관계가 약화되고, 관세 부과를 통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까지 변동성을 발생시킴
③ Political Strains : 엘리트들의 정당성, 책임감 결여는 반엘리트주의를 야기 시키며, 사회적 양극화, 취약한 거버넌스, 사회적 결속 약화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음
④ Climate Catastrophe : 급격한 기후변화, 생태계의 다양성 손실은 인류 건강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 및 지역안보를 감소시킬 것임
⑤ Cyber Security : 디지털 기술이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이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위험들이 증폭되거나 새로운 위험들을 창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글로벌 무역 및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품보다 서비스 재화의 거래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5배 이상 차이나는 국가 간의 노동-비용 차익거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식 중심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EU- 28 , 아태지역, 중국의 생산 소비의 가치사슬이 지역으로 블록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 내 공급망의 증가로, 해외 수출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2017년 지역별 소비 비중은 선진국 62%, 개발도상국 38%이였으나, 2030년에는 49:51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글로벌 협력체계 참여 및 대응 필요
OECD는 2018년 11월 한국경제에 대한 3가지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단기적 재정확대와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 계획 필요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경기활력 저하와 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를 고려한 통화정책 정상화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 등이다. OECD는 올 3월 발표된 2019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2.6%로 –0.2%p 감소 전망하였으며, 특히 유로존은 1.0% 성장률(-0.8%p)을 전망하였다. 향후 수년간의 경기둔화가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에도 금융규제 개선 및 기업,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ICT기술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류자동화 기술 및 IoT, 블록체인 등 데이터 기술의 진보는 거래비용의 감소, 생산의 효율화 및 새로운 상품,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반면에, 노동시장은 새로운 직업군의 탄생과 소멸이 불가피할 것이고, 기술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친환경, 공정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체계의 설계와 협력 기반의 시스템 요구가 확산될 것이므로, 연구·기획단계부터 사업화 까지 전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체계에 참여 및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마주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변화를 수용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및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제협력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협정들을 만들어감으로서 사회 전반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화 4.0이 추구해 나갈 바라고 생각하며, 본 기고문을 마무리 한다.
이 글은 한전경제경영연구원(KEMRI) 전력경제리뷰의 내용을 발췌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문헌
1.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9, 22-25 January Davos, Switzerland
2. McKinsey Global Institute, Globalization in Transition :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2019
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19 14th Edition, 2019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 weakening global expansion, 2019
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18, Outlook for natural gas, 2018
6.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Purchasing Managers Index for January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