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선포한 원전해체산업에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이 개발된다. KEPIC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송·변·배전 분양 등 전력설비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국산화를 목표로 전력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발한 단체표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체 작업의 신뢰성 향상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준을 조기에 마련한다. 관련기업의 해체기술개발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기술 표준화를 위해 원전해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한전기협회가 올해 고리 1호기 해체기술 등을 토대로 KEPIC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초안은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하고 해체작업 수행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 관련 안전 기준도 명확화한다. 저장시설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를 신설 검토하며 고리 1호기 등 다수 원전의 본격 해체에 대비해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주민 작업자 피폭저감 방안 수립 등 안전강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해체기능 강화를 통해 해체 관련 심사 및 검사기준 등을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며 "주기적 간담회 개최 틍 규제 입안 단계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원전해체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Top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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