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은 과감히 원자력은 단계적으로 축소·감소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했다.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FEMS 설치 확대와 함께 고효율기기(전동기, 보일러)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2022년부터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 단열기준‧설비기준을 강화하고 BEMS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형광등 시장은 2028년까지 퇴출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40년까지 전기차 830만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원가·외부비용에 대한 요금 적기를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자체 역할과․책임을 강화한다.
이밖에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